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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짤 그리던 키드모 형량 근황 (feat. 2d인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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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앞에 ㄹㅇ 강간범들 있었는데, ㄹㅇ 강간범은 징역1년 집유2년 나오고 피해자 없는 2d그림쟁이는 징역3년 집유 4년나옴 ㅋㅋㅋㅋ

거기에 사회봉사 + 성범죄 예방교육 + 압수한 물건 안줌 + 전재산 몰수 + 취업제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항소 기각

상고 기각



현재 헌법소원중이라함 ㅋㅋ

얼탱이 없음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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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인간이란

존재하지도 않는 2D인권이 더 소중한 k국

2023-11-12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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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내자리야

헌법소원 한다는데 뭐 어떻게 바뀔것 같진 않습니다.

성인물 판매에 대해 속인주의에 대한 문제라서 같은 일 또 터지면 이젠 짤없이 실형이죠.

2023-11-12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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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PULSE

출산율이 떡락하는 이유가 다 있져잉

2023-11-12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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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1 추천 0 비단
마약투여자 보다 유통자가 더 쎄게 처벌 받듯이 이것도 유사하게 처벌 하는거네요.

 

음란물소지보다 음란물제작유포자라고 보는거 같네요.


근데 수위가 어느 정도길래 저러죠???

2023-11-12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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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프사이저
? 강간범은 직접 위력을 사용해 사람을 해한건데 이걸 마약 사용자와 유통자의 관계로 보나요?

 

그리고 강간범죄는 피해자랑 합의해서 형량을 감경하기라도 하는데 야짤쟁이는 대체 피해자가 어디 있어서 합의를 봐서 형량을 감경하나요?

 

 

이건 그냥 떼법입니다. 

2023-11-12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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