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6
- 레테
- 등록일 2023-11-09 14:39
- 조회수 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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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MAY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389 “이동관 탄핵 사유 여섯 가지” 언급한 168석 민주당
첫째, “이동관 방통위는 부당노동행위로 대법원에서 300만 원 벌금형이 확정된 최기화 EBS 감사에 대해서 해임 사유에 해당함에도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 둘째, “이동관 방통위는 공영방송 보궐이사나 감사를 검증 절차 없이 임명한 사실이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범죄 유무 확인을 위한 동의서에 사인한 날짜보다 임명동의서에 사인한 날짜가 더 앞서 있는 문서가 발견됐기 때문” 셋째, “KBS 이사회에서 이사회 규정을 위반한 사장 선임이 자행됐고 노조에 의해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동관 위원장은 이를 방치해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하고 있다” 넷째, “이동관 방통위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법원 판결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여권 김성근 이사 임명을 강행해 방문진 이사진 인원을 초과하는 법 위반 사태를 초래했다” “뉴스타파는 방심위의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방심위 법무팀에서도 이를 검토보고서로 작성한 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은 누락한 채 ‘심의대상이 된다’는 내용만 보고해 대통령에게 고의적 의도성이 담긴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책임”이 다섯번째 사유다. 방통위법 18조에 의하면 방심위는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동관 위원장은 본인의 권한을 넘어 방심위에게 지침을 두고 개입한 것”이라며 여섯번째 해임사유로 밝혔다.
탄핵 당할만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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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관이 ㅋㅋㅋㅋㅋㅋ
공직에 오르는 꼴을 또 볼거라 상상도 못함.
진짜 신기한 세상. ㅋㅋㅋㅋㅋㅋㅋ
222 진짜 개븅신 유사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