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무직이라 업무방해 성립 안된다며
법원에선 무죄 라고 하네요
무직도 서러운데 참
무직이라도 취업활동준비 할수있지않나 ;;
아니 직업없으면 괴롭혀도 무죄가 되는 건가요? 법이 참;;
판결을 저따위로하니 저딴 인간들이 점점 늘어나지
진짜 속답답하다
이일을 선례로 저 판결내린 판사 무직되면
영원히 차 못쓰게 막을수도 있겠네요
무직이라고 저런 판결은 진짜 이해가 안되네요
다른 누군가의 시간도 언제나 소중한건데
업무방해죄가 아니라 다른걸로 기소를 해야지..
다른걸 기소할수가없었던거같아요.
애초사유지라그런가
그러게요.
차라리 재물손괴죄로 했으면 더 좋았을듯
업무랄게 없다이거죠
한마디로 처벌이 어렵다는 거.
두번 죽이는 판결.. ㄷㄷㄷㄷㄷ
역시 개한민국 개법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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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벗 / 판결을 저따위로하니 저딴 인간들이 점점 늘어나지 진짜 속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