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 명예훼손 고소 후기입니다.6

고소사유: 정보통신법상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고소근거: 해당 사건 KBS유튜브기사를 링크달고 뽐뿌에 게시글 올림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경찰로 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한가지가 걸리더라구요 KBS뉴스에서는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있었는데

 제가 당사자 사진을 같이 올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당시에 벌써 온 커뮤와 유튜브, 다른 언론기사에 당사자 이름과 사진이 돌고 있었고  

 바로 뉴스나오고 당일에 당사자 입장문도 나와서 크게 신경을 안썼습니다

근데 경찰  연락받고 나니깐 영 찝찝하더라구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KBS뉴스가 오보라고 재판결과가 나왔나요?

자기도 모른다고 하더라구요

고소가 들어왔기때문에 조사를 해야한다고

하여튼 제가 할수 있는건

첫번째 합의금을 주고 끝내는거

두번째 방어를 하는거 

합의금주고 끝내려고 하다가 그전에 변호사 상담부터 받았습니다 알아보다보니깐 로톡이라는 시스템이 있다는걸 알게되서

명예훼손 전문 변호사한테 상담받았고 제가 공격받을 포인트 방어하는 방법에 대해 카운셀링받고

그당시 증거자료들 캡쳐하고 의견서 작성해서 경찰 조사받으러갔습니다

조사받기전에도 이런 일로 합의안하고 조사받으러 왔냐?? 이런 느낌 받음(개인적인 느낌이였습니다)

일단 사건담당수사관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고소고발건이 너무 많다  

조사 내내 합의하라는 늬앙스의 얘기를 주로하였고 조사 끝나고도 마찬가지 

본인 입장에서는 합의되고 종결되면 잡일이 줄어드니깐 그런거라고 추측했어요

담당 수사관이 불친절하다거나 이런건 아니고 너무 이런 일이 많아서 지쳐있다는 느낌받음

제 나름대로 방어자료를 가지고 가니깐 경찰이 살짝 놀라면서 이거 이거 달라고 하더라구요

수사관들은 이런 일에 크게 조사를 안하니깐 

피의자가 준비해서 가야한다고 변호사가 얘기해줌

그렇게 지나고 얼마전 결과를 받았는데 

알고보니깐 그 뉴스보도사건이 있고 바로 몇 십만원 약식명명을 받았는데 불복하고 

재판까지 가서  크게 벌금을 받았더라구요

전 재판결과 나오기전에 혐의없다고 연락받음

재판까지 간 이유가 대규모 고소하기 위해서 였구나 라는걸 이제야 알게됐네요

결국 벌금 몇백 나와도 전국에 수백명 고소했다고 하던데 그 중에 반만 합의금받아도 수임료빼고도 수억챙길수 있죠

저 부터도 합의금 주고 끝낼려고 하다가 변호사 상담이라도 받아보자 싶어서 받았고

충분히 방어할수 있다고 해서 시작함

근데 그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참 많이 힘들었네요 

요즘 사건사고가 워낙 많이 나오는데 각도기 잘 대셔야 합니다 

아주 보수적으로 하셔야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