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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법원이 부동산 사기꾼들을 엄벌에 쳐해야 하는 이유11

  • 대황제
  • 등록일 2023-11-04 00:53
  • 조회수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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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전세사기꾼들이 나라의 성장동력을 사전에 짤라먹기 때문

누군가는 세상을 등지고 

누군가는 절망에 빠지고

그걸 지켜보는 사회도 같이 절망하기 때문임 

작금의 부동산 전세 제도는 

정부의 강제 개입 명분이 너무나 확실하게 있기때문에

법리적으로 정책적으로 확 갈아엎어야 할 시기인건 확실

일단 첫번째 단계로 점진적인 전세대출 가능 %를 낮추는것부터 시작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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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다홍치마

몰라서 안 할까요?

2023-11-0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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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대황제
사회구성원들이 변해야 한다는 사실을 공감한다는것에서부터 

 

변화는 시작하는겁니다.

2023-11-0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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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공감합니다.

2023-11-0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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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칸쿠넨배

부동산이든 뭐든 금융사기꾼은 엄벌해야 됩니다..


2023-11-0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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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FOREVER_HY

전세사기 1억원이 다른사기 1억원과 다른 이유가 있나요? 감정적인 이유를 제외하면 다르게 봐야할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023-11-0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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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zxcvasd
금융사기범은 법정 형랑에 추가해서 범죄금액만큼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감옥에서 썩게만들어야합니다.

그래야 한탕해서 몇년살다가 나와서 그돈으로 잘먹고잘살고 또 사기치고 이패턴을 근절하죠

2023-11-0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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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존버로시작한다
NO.1 인 사기꾼인데....
2023-11-0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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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lordfield
에이 부동산 뿐이겠어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사기꾼한테 관대한대요 ㅋㅋ 바라지마세요. 


2023-11-0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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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우룽우룽

마누라 장모님 전공이 그건데 어떻게 쎄게 처벌해요?

2023-11-0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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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염제
사기꾼이 신혼부부만 사기치는것도 아니고 아닌 사람 비율이 더 높을건데..

신혼부부 아닌 사람들은 사기 쳐도 되게요?

2023-11-0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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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스웰링
법률적으로도 해결할 방법은 다 있어요. 그러나 국회의원들, 정부가 안하는거임다.  예전에 다 방지책 나온적 있는데 국회통과 안되었죠.  
2023-11-0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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