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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가 ㅂㅅ인 이유3

  • SpongeBobs
  • 등록일 2023-11-03 14:09
  • 조회수 1394

 

 

  • 검사가 육아휴직하면 사건 수사는 누갉10년째 동결된 검사 정원 - 머니투데이
  • [MT리포트-인력난 검찰, 수사가 흔들린다]④"검사 인력 부족, 인원 증원하면 해결"검찰이 인력난에 허덕인다. 수사를 지휘·감독하는 간부에 비해 실제 수사를 하는 일선 검사가 부족한 역피라미드 구조가 굳어진 지 오래다. 검사 1인당 사건 수는 유럽국가 평균의 4.5배, 일본의 2.4배다.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23102515394821954&type=outlink&ref=https%3A%2F%2Fm.clien.net#_enliple

 

 

 

법무부는 검찰의 역피라미드 구조를 해소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검사증원을 꼽는다.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고 형사사건이 더 복잡해지면서 늘어난 검사의 업무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이후 10년째 동결된 검사정원(2292명)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검사 무작정 아무리 늘린다고 해도 해결안됩니다~

 

수가를 올려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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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긴축 재정 맞나…공판검사 업무추진비 15배 늘린 법무부 | 중앙일보
  • 정부가 내년 총지출 증가 폭(2.8%)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억제하는 등 긴축 재정 기조를 내세운 가운데, 법무부가 공판부 검사실의 역량 강…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04218

 

수가 올리고 있어요.  

2023-11-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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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은 알고 글쓴거같아요

검사들 돈올려줬다고 욕먹으니 쉴드로

2023-11-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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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폭풍전야
  • 민주당, "야당 대표 죽이기 올인 수원지검, 3개월 넘긴 미제사건 전국 최다"
  •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이재명 대표 죽이기의 선봉에 선 수원지검이 야당 탄압 수사에 올인하며 민생 수사는 완전히 내팽개친 것 같다”고 지적했다.민주당 권칠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수원지검에 접수된 지 3개월을 넘긴 ‘미제사건’ 건수가 1만 4199건을 기록하며 2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다. 18개 지검 중 가장 많은 숫자로, 전체 ‘미제사건’ 건수의 18.8%에 달한다”며 “현실이 이런데도 수원지검은 업무 영역까지 재조정하며 야당 대표 전담 수사팀 꾸리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권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98187

 

할일은 안하고 뻘짓에 올인하니ㅋㅋ 

2023-11-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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