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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31031061332627
현행 기초연금법에서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등 특수직역 연금이나 일시금 수령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빠져 있다.
소득이 적은 것을 넘어서 극심한 빈곤 상태에 있더라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배우자도 제외된다.
2022년 12월 기준으로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더라도 수급액이 월 100만원을 밑도는 저연금 수급자는
공무원연금 1만422명, 사학연금 1천679명, 군인연금 1천337명, 우체국연금 75명 등 1만3천513명이다.
여기에 과거 공무원 등에서 은퇴하면서 매달 받는 연금 형태가 아닌 한꺼번에 일시금으로 수령한 사람이 상당히 많다.
이들은 소득·재산 수준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보다 낮을 정도로 생활 형편이 어렵다.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월 8만원)을 시행한 2008년에는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령자도 이를 받았다.
하지만 2014년 7월 박근혜 정부가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월 20만원)으로 확대하면서 제외됐다.
처음에는 공무원들도 기초연금 줬었네요 헐
박근혜 정부에서 제외 시켰었군요 ㄷㄷ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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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처럼 부모의 후광 or 개인기로 생기는
그야말로 나라가 망해도 떠나지 않을 골수 지지층이 있는 정부에서가 가능하죠
그 외 어떤정부도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