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돈까스 가게의 비극 과 한국 백반집의 비극89
- 힁긔힁긔
- 등록일 2023-10-30 14:56
- 조회수 39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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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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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저출산이 말도 안되게 심각해서
더 빠르고 더 심각하게 올겁니다. 일본 잃어버린 20년을 부러워하게 될 정도로..
한국 고도 성장기엔 괜찮은 사회제도 였지만 이젠 한국 발목을 잡고 저출산으로 나라도 소멸시키는 국가 정책, 법률 뜯어 고칠때가 됐어요. 저출산이 너무 심각해서 일본처럼 지나갈 수 없을겁니다. 시민들도 관혼상제 문화를 바꾸는거 이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일본 연금을 보면 한국은 기본소득에 관해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되요. 기본소득이 있으면 기업은 월급적게 줘도되고, 해고도 비교적 수월하게 되고 개인은 어느정도 생활보장이 되니 벼랑위의 위기를 느끼지 않으니 저출산도 어느정도 감소할수 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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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설레는하루 한국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인데요 아직까지는 한국에 여력이 있으니까 기본소득 하자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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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돈을 써야 내수가 사는데 기본소득으로 수요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줄수 있는겁니다.
지금처럼 하면 젊은 생산인구 무너지는건 확정 입니다. 이대로 가만 있으면 정말 남미처럼 돈 있어봤자 인플레로 다 휴지조각이죠.
한국 5천만 인구, 10위권의 경제대국 인데도 사람들한테 돈을 안주니 내수가 이모양 이꼴인거구요. 5천만이나 되는데 인구타령이나 하는건 한심한 짓거리 입니다. 유럽에도 5천만 되는나라 별로 없어요.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수요가 창출되고 경제가 살죠. 계속 쥐어짜기만 하면 돈이 어디서 나와서 수요를 창출 하나요.
예전에야 한국 경제규모가 작으니 수출로 성장할 수 있었지만 이젠 한국 생산력을 받아줄 나라가 없어요. IMF이후 한국의 생산력 소비처 였던 중국도 미국과 충돌로 나락가고 있어요. 내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키우지 않으면 정말 남미식 경제침체 올수도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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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설레는하루 그리고 연금보다 기본소득이 국가로서 더 나은 선택입니다. 연금은 한번 연금액 확정되면 낮추기 어려워요. (현재 선진국을 보면 연금개혁은 국가를 흔드는 이슈예요.) 저출산으로 국민연금 터지는거 확정이예요.
그런데 기본소득은 형편이나 물가에 따라 내리고 올리고 탄력적으로 할수 있죠. 한국은 물가하락을 경험해 보지 않아서 감이 없을테지만 저출산으로 물가하락도 거의 확정적이죠.
그래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올리지 말고 유지 또는 하락으로 가고 기본소득을 추가하는게 여러모로 나은 판단이죠.
노인, 저소득층, 청년, 신혼, 여성 등 돈주는 정책들이 많아요. 이걸 통합해 단일화하고 대상을 늘려서 기본소득으로 하자는 거죠. 그리고 최저임금하고 연동해서 기본소득 주는 만큼 낮추구요. 기본소득은 지급한지 1-2달 안에 다 쓰는걸로 하면 계속적으로 수요가 유지되죠.
그러면 영세 사업자들도 숨통 트이고 내수도 돌고 국민생활 안정성도 생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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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렛잇비1985 전문직 대부분 결혼과 출산 한다는 통계가 있죠. 그리고 IMF이후 세대가 솔로가 많구요. 종합해보면 싱글 대부분 저소득자들 입니다. 상위20%정도 되는 직장인들인 블라인드만 봐도 대부분 결혼해서 살죠.
싱글세 걷자는 주장은 돈 없어서 결혼도 못하는 사람들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주변만 보지 말고 세상을 넓게 보거나 통계청 자료라도 보세요.
국민 절반 "결혼 안 해도 돼"…비혼 이유 1위 '돈 부족' - https://www.ikbc.co.kr/article/view/kbc202211160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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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송송무릎탁
분식집하는데 오고있습니다. 일본은 버블 꺼지고도 그나마 유지한건 엔화 양적완화하면서 내수시장 버티면서 가능했는데 한국은 원화가 통화스왑도 안되는 화폐인지라 그런 통화정책도 불가능할거고, 결국 반도체 원툴로 가야하는데 중국/미국 고래싸움 시작된다면, 외교 한끗 잘못나가는순간 걍 나락행 급행열차죠(물론 지금 그 노선을 제대로 타고있습니다, 똥을 꼭 찍어먹어보시겠다는 분들이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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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송송무릎탁
@-금동둥 디플레는 19~20년도 무제한 양적완화 걸었을 때 잠깐 유럽/일본쪽 잠깐 왔던거 말고는 온적이 없고 디플레가 아니라 물가상승 대비 성장률 둔화였겠죠.. 디플레는 오는순간 나라 ㅈ됩니다.. 그리고 한국쪽에 경기침체는 어떤방향으로 갈지 아무도 모르고 정부 방향성에 따라서 바뀔거에요. 지금 한국은행이랑 기재부랑 기싸움하느라고 방향성을 안잡고 있구요(한국은행쪽은 아마 기준금리 미국만큼 올리고싶어했을텐데 기재부쪽에서 그럼 부동산 침체 빌미로 막아서 그런거 같습니다. 한은 총재가 로렌스 서머스쪽 사람인지라 버블 꺼지는현상에 대해서 그누구보다 잘 알거라 현재 한국 포지션을 정확히는 알거라고 생각합니다). 중남미식이 되려면 일단 일차적으로 정치부패랑 이권침탈이 같이 와야하는데 그 방향은 아닐거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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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파송송무릎탁 지금 금리 안올리는건 선거 때문이예요. 미국, 한국 모두 내년 선거가 있어서 딜레이 시키고 있는거죠.
금리 안올리는거 미친짓이예요. 2021년 초에 금리인상 안해서 거품이 훨씬 커졌고 지금은 정치이슈 때문에 금리인상 안하고 있고 결국 경착륙 쪽으로 기울고 있는거예요.
코로나 때도 의료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만큼 조금씩 열어줬죠. 금리도 조금씩 올리면서 파산한 사람들 경제시스템이 감당하면서 금리 올려야 하는데 지금 상태론 금리 확 올릴꺼 같은 느낌도 듭니다.
1년 내 반쪽 된 美 물갇··“대통령 선거 앞둬 연내 금리 인상 어려 https://www.woman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414
커지는 '노랜딩' 가능성…美 대선 앞둔 금리 인상 딜레마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7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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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송송무릎탁
@xozoco 미국은 모르겠는데 한국선거는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을겁니다. 애초에 올해 국장 상승패턴보면 유튜브 등등 개인쪽 큰손들이 신용으로 올린 장이라서..
금리 안올리는거 미친짓 맞죠. 한은총재는 올리고싶어할거에요. 기재부쪽은 지들 부동산 이권때문에 못올린다고 할거구요. 걍 이권싸움이에요 한국은. 미국쪽은 선거도 있는데 중국 디폴트가 먼저나오면서 달러 패권이 강화되다보니 자금이 달러쪽으로 몰리고 미국쪽 실업수당청구건수나 실업률이 안오르고 있는거죠.
한국 금리가 자발적으로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달러보유고 이상생기면 긴급회의해서 어거지로 급작스럽게 올리는 패턴으로 갈겁니다. 이것도 아니다? 그럼 뭐 IMF 재입성 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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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송송무릎탁 / 분식집하는데 오고있습니다. 일본은 버블 꺼지고도 그나마 유지한건 엔화 양적완화하면서 내수시장 버티면서 가...
-금동둥 / 기본소득 얘기하면 아직도 빨갱이 찾는 인간들이 넘쳐나서...무슨 보조금 정도로 생각하니 대화가 안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