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은 일단 기초연금부터 칼질하고 해야 하지 않나요?12
- 등록일 2023-10-29 16:37
- 조회수 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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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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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lI!IIIlIlllI
일단 시안은 준비되고 있어요. 한줄로 말하면 70% -> 40~50% 로 대상을 줄이되
더 어려운 계층에 조금씩 더 주는 방향으로 (주는 사람을 줄이면 그 사람에게 줄 돈을 더 어려운 사람에게 주면 재원 늘리지 않고 어려운 계층에 지원이 가능하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23082310134475125
지금 시행하면 노인들 반발이 심할테니 아마 총선 끝나고 도입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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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lI!IIIlIlllI
기초연금은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거죠. 모든 복지가 그래요
70년대엔 길거리에 거지애들도 보였죠. 지금은 왜 없을까요? 복지제도로 흡수한거죠. 마찬가지로 폐지줍는 노인들, 급식트럭에 줄서는 노인들, 탑골공원에서 하루 2000원짜리 국밥먹는 노인들 없애려면 결국 그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줘야 한다는거죠. 물론 님은 그 노인들 굶어죽든말든 무슨 상관? 이러시겠지만;
일본도 그렇고 다들 그렇게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를 운영중이예요.(우리는 특히 연금제도 도입이 늦어서 지금 노인들중엔 연금가입 자체가 안된 노인들이 많다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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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악
대한민국 평균연령이 45세입니다
60세 이상이 현재 2,300만이고 매년 7~80만명씩 늘어나고 있죠
저게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내전수준의 칼부림 일어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보네요
멀쩡하게 받던 매달 3~40만원을 갑자기 못 받게 된다라
수천만명의 노인이 가만히 있을까요
저도 그런 꼬라지를 보고 싶긴 한데 가능할 것 같진 않네요
지하철 무료 하나도 못 없애서 쩔쩔매고 있는 대한민국 역대 정부인들인데
게다가 지금 정부 지지의 절반 이상이 저 60대 이상에서 나오죠(절반이 아니라 2/3이상 같긴 합니다만)
지금 정부에선 절대 못 없앱니다
뭐 다음 정부(정권이 바뀌어도)도 마찬가지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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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이랑 혼동하신 듯.
네 알고 있는데 국민연금 재정에 지금 기초연금에 들어가는 세금을 투입하는게 더 낫다는 얘기죠. 지금 구조로는 국민연금은 앞으로 40대 이하는 내기만 하고 못받는 구조가 되버리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