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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기고도 오히려 학폭 가해자 부모의 변호사비를 물어주게 된 판결에 대해 “이해 불갚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춘천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손해배상 사건에서 학폭 피해자가 이겼는데도 소송비용 전체 중 70%는 피해자가 부담하라고 됐다”며 “상식적으로 학폭 피해자의 입장이 전혀 배려되지 않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폭 피해로 인한 치료비를 가해자가 주지 않아서 소송했더니 오히려 가해자 소송비용까지 얹어주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효력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는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 6월 말 학폭 피해 가족이 가해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피해자 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피해자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2600여만원 중 550여만원만 인정하면서 ‘소송비용 전체 중 70%는 원고가 부담하고 30%는 피고(가해자 측)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 학폭 피해자에게 가해자 소송비 내주라는 판사…법원장이 한말 - 매일경제
- 학교폭력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기고도 오히려 학폭 가해자 부모의 변호사비를 물어주게 된 판결에 대해 “이해 불갚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춘천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손해배상 사건에서 학폭 피해자가 이겼는데도 소송비용 전체 중 70%는 피해자가 부담하라고 됐다”며 “상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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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왜 판결이 죄다 피해자가 억울해야만 하냐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