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범 신상 공개한 유투버..jpg51
- 올해는다르다
- 등록일 2023-10-27 11:53
- 조회수 39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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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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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토
횡령, 배임, 사기 등 경제사범들 형량 좀 어떻게 안되나요?
피해자들은 금전, 시간, 인생 다 나락으로 가는데 잡기도 힘들고 잡아도 고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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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igatoteles
그래서 사법개혁을 해야하는거고 그 첫 단추가 검찰개혁인데 그걸 막는 2찍이 있는한 이런 부조리 안바뀌죠
돈있는 기득권층이 괜히 2찍인 이유가 있는게 아니죠
유전무죄가 가능하게 만드는 전관비리
돈으로 전관변호사 사면 한국에선 무적
대한항공 땅콩여사가 괜히 미국말고 한국에서 재판받으려 고집한 이유가 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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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을개작살내는힘
법이 꼭 정의를 수호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현대 법은 기득권을 지키고 서민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게 맞는 것 같아요 서민들이 저지를 수 있는 절도 등에 대해서는 그 파급력에 비해 형량이 높고 기득권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들은 그 파급력에 비해 형량이 낮게 설정되어있거든요.. 법이 만인에게 공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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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ressodoppio
개잡놈.잡년. 꼭 벌받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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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조지아 살다가 야반도주했다고 하네요
missyusa 한 유져분 댓글// 이미 조지아에서 야반도주한지 오래. 애는 초등학교 5학년 이 학교 다녔어요. Fulton Science Academy Private School
저 여자네 형부가 도라빌쪽 교회 부목사인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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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토 / 횡령, 배임, 사기 등 경제사범들 형량 좀 어떻게 안되나요? 피해자들은 금전, 시간, 인생 다 나락으로 가...
[* 비회원 *] / 해외 살인청부업자 고용해서 돈 다뺏고 죽였으면 좋겠네요
[* 비회원 *] / 조지아 살다가 야반도주했다고 하네요 https://mobile.missyusa.com/mainpage/board...
낚시원투 / 남 돈으로 비싼 변호사 사서 재판하니 이길수가 없음.
Arigatoteles / 그래서 사법개혁을 해야하는거고 그 첫 단추가 검찰개혁인데 그걸 막는 2찍이 있는한 이런 부조리 안바뀌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