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억대 자산가 월 건보료 5만원, 병원비 환급 혜택까지, 건보료 직장가입 허위취득 판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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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3-10-24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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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기사 보면, 2017년 까지만 나와 있잖아요.
그에 왜 그러냐면, 2018년인가 2019년인가에 법이 바뀌었어요.
'소득월액 보험료'라고 직장가입자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재산비례하여 의료보험을 내도록 바뀌었습니다. 이제 더이상 저런 사례는 없다는 거죠.
2017년도 까지만 통용되던 얘기죠. 2017년도에 얘기했으면 모르겠지만, 과거 얘기를 현재인것처럼 슬쩍 끼워넣는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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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리한테 더 걷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