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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는 현재로서는 악법이라 봅니다.24

  • 성범죄자 아버지 때문에 자살한 아들 ㄷ..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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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킨십 한번하고 6500만원 뜯긴 남자 공무원.jpg
  • 여자 공무원이 자기 의사로 집에 같이 가서 스킨십 하다가 여자가 거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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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성범죄라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여자의 일관된 진술만 있으면 누구나 성범죄가 되는 현실이라...

 

더한 범죄도 많은데.. 유독 범죄가 아닐 가능성도 있은?? 성범죄만 

이렇게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벌금형을 맞아도 10년 공개라...

여자가 작정하면 인생 쫑난다고 보면 될 겁니다.

 

전자팔찌를 찬 사람들 대상으로 하든가... 

뭔가 징역 몇년 이상의 범죄라든가...

그렇게 하든지...

 

조두순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여자의 일관된 진술로 만들어진 범죄와 조두순이 동일범 취급하는게 맞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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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7 테쓰형!
맞아요. 이게 정당하려면 무고죄도 신상공개하고 징역형 줘야죠.
2023-10-1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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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우에이아오

최종 판결 끝난 성범죄자들에 한해서 공개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2023-10-1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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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용사주제에건방지다

사형제도도 그렇치만,

모든 판결이 다 정확한게 아님. 그래서 문제가 되는거.

2023-10-1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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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하얀마루
여자의 일관된 진술로 최종 유죄 판결이 납니다. ㅋㅋㅋ
2023-10-1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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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엠™

일관될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 일관은 특정인을 지목하고 쟤가 저 만졌어요.

이것만 일관되면 나머지 내용은 모두 바껴도 유죄 나와요.

시간 장소 등 모든걸 특정 못하고 계속 바껴도 유죄 나옴.

2023-10-1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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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엠™

그 최종판결이 한번도 본적없는 여자가 우기기만 하면 유죄가 나옴.

2023-10-1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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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천기신

할거면 다 하던가 성범죄 한정은 악법이 맞죠

2023-10-1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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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하얀마루
여자의 엄청난 무기라 봅니다.
2023-10-1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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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3 추천 3 구운호떡

찐 성범죄자들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여자들이 비교도 안되게 많은데...

2023-10-1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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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하얀마루
그런거 공개하는건 당연 괜찮죠.. 누가 뭐라 하나요.
2023-10-1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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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엠™

억울하게 죽은 여자가 있으니

억울하게 범죄자 만들어도 된다는 논리인가요?

범죄자를 제대로 처벌하는것과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자는건 완전 다른거 아닌가요?

2023-10-1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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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동동구리양

요새 씨씨티비 많아서 여자가 구라치다 걸리는것도 많아유. 

타액이나 정확한 증거 없으면 신상까지는 안까는게 맞는데 그냥 단순 어깨동무도 성범죄자 알리미에 뜨더라구요. 

저는 여자만날 일이 없어서 관심은 없지만 실제로 구라고소땜애 가족 직장 다 잃는 경우도 많아요. 알림 방지보다 똑같이 무고죄 신상까면 되는데 사회활동 제한하고(남자 근처도 못가고 학교나 청소년 관련시설)

2023-10-1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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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이기주의

신상공개는 범죄자들 모두에게 해당되어야됩니다

 

2023-10-1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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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시그니쳐물티슈

공개할거면 명확한 성폭행범에 한해 공개 해야죠 

성추행이 살인보다 더한짓이 아닌데 

살인보다 더 한 취급 받는게 이해가 안됨   

2023-10-1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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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하얀마루
여자가 마음에 안 들면 성추행범이 되는 현실이라.
2023-10-1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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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엠™

현실은 살인범은 공무원 임용가능

성범죄자는 공무원 임용 영구불가

2023-10-1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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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전쟁의균형
글쎄요 제가 받았던 성범죄자 알림 우편에 보면 

 

진짜 어깨동무 이런게 아니고 몇명 강간 이딴 인간 같지도 않은 놈들만 있던데요

 

만천하게 공개해서 매장시키는게 맞다고 봄

2023-10-1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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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하얀마루
그런 경우 벌금형이 나올수 없겠죠. 

벌금형만 나와도 10년 공개라 합니다.

2023-10-1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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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엠™

진짜 범죄가 맞다는 전제하에 그런놈은 신상공개가 아니라

교도소에서 50년 이상은 살게만들어야죠.

2023-10-1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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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레알돈없어
이게 웃긴게 무고죄도 강력하게 처벌하게 되면, 권력자들은 또 이걸 이용해서 성범죄 저지르고도 무고죄로 몰아버려요.
CCTV같은 증거가 있어도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하면 피해자가 증거를 직접 찾아야 되고, 실패하면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는거죠.
그러니 결국은 돌고돌아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지금처럼이면 무슨 법을 어떻게 만들든 답이없다는거에요.
2023-10-1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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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녹녹
무고죄 범죄자 신상공개를 동급으로 같이 하면 ㅇㅈ
2023-10-1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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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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