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신분증도 책임 물어함
저건 미성년자 부모님이 배상하게 못하나 ;
부모도 똑같이 개차반일듯
안봐도 알수 있을듯
이게 대부분 맞죠
@살면서크는자 개차반이든 뭐든 법을 배상하도록 만들거나 학생들도 벌금 물게하면 따를 수 벆에 없는데 법이 안그러네요
민사소송걸면 가능하죠
그렇다면 승소하기 위해서 업소측의 책임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할 듯
저건 대체 왜 처벌 안하는지 의문입니다
법에도 당연히 저촉될텐데 말이죠
청소년 보고 불법 저지르라고 부추기는 수준이라는...
처벌하기 쉬운쪽 찾는거죠
단말마의 비명이네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만 사기꾼들에게 관대한듯
신분증 위조나 도용 이런거면 보통 책임 크지 않나요?
공문서 위조로 징역 때려야 되는데 아닌가 봅니다
공문서 위조로 애들도 처벌받습니다
근데 소년범이라 저런 건 그냥 보호처분...
다른 범죄도 다 똑같아요
처벌은 양쪽???
뭐 이딴 사법이 다있어
위조 신분증의 경우에 업주가 이를 인지하기 어려운 정도였다면 요즘 저렇게 처벌되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여러명 중에서 한두명만 신분증을 검사했는데 걔들이 위조신분증을 낸 것이 아니까 싶기도 하고...이런 상황이라 업주들은 손님들 모조리 다 신분증을 확인해야 뒷탈이 없더라구요 ㅠㅠ
사실 진짜 안타깝긴 합니다
애들이 너무 못됐어요
촉법이라던가 이딴걸로 형사 처벌은 면하더라도 보호자한테 민사적 책임이라도 물을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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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잠수함 / 저건 대체 왜 처벌 안하는지 의문입니다 법에도 당연히 저촉될텐데 말이죠 청소년 보고 불법 저지르...
저런 / 진짜 법이 참 조오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