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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쉬운 전세대출이 집값 불안 부추겨"...민변·참여연대 주장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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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전세보증금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전세자금 대출은 오르는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린다는 측면에서 집값을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지만, 서민복지 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086076?sid=101
보증금이 순전히 임차인의 저축 금액이라면 전셋값이 크게 오를 여지는 없지만, 전세 대출이 손쉽게 이뤄지다 보니 이 자금이 다시 매매시장으로 흘러들어 시중 유동성을 확대하고, 매매가 상승을 자극하는 한편 매매가 상승이 다시 전세가 상승을 부추기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게 이 선임비서관의 지적이다.
저는 한국 부동산의 집값을 버텨주는 가장 큰 원인이 이 기사에서 지적한 전세대출이라고 봅니다. 채권에 저런 거액을 쉽게 대출 받을 수 있는게 정상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이거 건들면 서민이 직격타 받는거라 손대기도 어려운게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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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이짖어도창용불패
인위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 공급하는 것만 막아도, 시장이 자율적으로 가격 결정을 할텐데..
인위적으로 시장에 유동성 공급해서 집값 오르게 만들면.. 서민들한테 득이 될께 있나요?
투기꾼들이나 자본가들이 재미 보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