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다고들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엄연히
테러관련 법들이 마련되어 있음
공공연한 장소에서
불특정다수를
공포에 떨게 하는 자를
확실하게 처벌해주길 바람.
판례가 나오면 됨. 예고글도 처벌하면 됨. 법이 진짜 솜방망이라..
가끔 한국 치안 보고 외국인들이 놀라는데 솔직히 첨엔 국뽕이었는데 이제는 우리만 그런거면 뭔가 이상하다 생각됨. 처벌이 낮은데 왜 나쁜짓을 안하지? 살만한가? 아니 그냥 k호구 병역테크 스윗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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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pand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