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같이 묻지마 칼부림 하는데
마침 목검이나 삼단봉 같은게 있어서
그 자리에서 범인 제압하려고 좀 후두려 패면
정당방위 인정 안 되나요?
정당방위는 아니더라도 위법성 조각사유로 처벌은 안 받을거 같은데요.
정당방위가 진짜 그지같음 걍 도망가는게 최고
악용사례들이 있으니 엄격한 것 까지는 좋은데
이정도로 엄격하니 차라리 맞는게 낫다라고 생각하는거네요. 전치 3주 이상 상해??
뺨 한대 때려도 2주 이상은 나올텐데
예전 판결이 지랄같아선..
김앤장 쓰면 집유 혼자 맨몸이면 징역행갈듯 초범이면 벌금형에서 끝날수도 그러니 나설수가 없죠
찔리지 않아서 상처나 피해가 없는데 칼 든 사람은 맞아서 다치면 폭행이라고 판결하는게 한국 스타일
찔려서 상처 5센치인데 삼단봉으로 맞은 칼 든 사람은 상처 10센치면 과잉방어라고 판결하는 것도 한국 스타일
예시
상대방이 나무젓가락 vs 나는 수수깡
상대방이 철기 vs 나는 청동기
상대방이 아반떼 vs 나는 경차 (라노스 대 소나타 판례)
등등
요즘 같이 이슈되는상황이면 인정될수도있지않을까요
개인간의 다툼이랑은 전혀 다른 사건이라
이러려면 먼저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하는데 그쪽은 그쪽대로 관심없고
그게 안되는 지금 상황이면 있는 법에서 판검사들이 해결해야 하는데 판검사는 그쪽대로 관심없습니다
지들은 보호받고 지들한테 저런거 하면 처벌 강하게 받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당연히 사람들 죽어나가도 신경 안쓰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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