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 감염 고양이 살처분 기준 논란1

“ 초유의 사태에 서울시 동물보호과는 감염 개체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29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와 마라톤 회의를 벌였다. 시는 가급적 안락사 대신 격리치료 등 방법을 찾으려 했지만,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가전법)을 준용해 살처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제1종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고병원성 AI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여길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살처분을 명해야 한다는 명시적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같은 날 오후 관악구 공수의 입회하에 한 동물병원에서 세 마리가 안락사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2일 새로운 입장을 내놨다. 살처분 원칙에도 개인이 소유한 반려묘는 살처분하는 대신 각 지자체 격리 시설에서 관리하고, 보호소 등의 고양이는 감염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살처분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의 경우 안락사를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국민 정서를 감안하면 다른 판단을 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농림부가 법을 무시하고..



“ 살처분의 예외 인정에 대해, 서울시 일선 부서에선 ‘환영한다’면서도 ‘명확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시 동물보건팀 관계자는 “관악구 고양이 처리 논의 때는 살처분의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던 농식품부의 원칙이 며칠 사이 바뀐 점이 의아하다”면서도 “감염 개체를 안락사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준다면 그에 따라 동물을 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 보호소도 엄연히 관리자가 있고, 보호소의 고양이라고 해서 집고양이와 안락사 기준을 달리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관악구 보호소 관리자는 안락사 이후 ‘내가 이러려고 그간 애들(길고양이)을 살리려 그렇게 노력했나’며 좌절했다”며 “보호소 동물도 반려묘와 마찬가지로 치료의 여지가 있다면 격리해 돌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나마 보호소 고양이들도 아예 반려동물 취급해달라는 게 시 동물‘보건’과 공무원..?



“ 논란은 돼지열병이 5건이나 발생해 지역 내 모든 돼지 살처분을 결정한 인천 강화군에서 시작됐습니다. 강화군은 인천 내 전체 돼지의 88%를 키우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달 3일 강화군 양돈농가의 돼지 4만3,602두 살처분은 끝났으나, 단 한 마리의 돼지가 남았다고 합니다. 미니돼지를 길러온 한 가정에서 “집에서 키운 가족 같은 돼지를 죽일 순 없다”며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죠. 강화군은 설득과 함께 끝내 주인이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살처분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결국 반려돼지 주인은 이를 받아들였고, 미니돼지는 주인이 만들어준 자신의 침실에서 하루를 보낸 후 안락사를 통해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물권 관련 단체 ‘카라’ 관계자는 “이 미니돼지의 보호자는 병에 걸렸는지 검사라도 해달라고 호소하며 며칠을 버텼지만, 강화군에서는 행정대집행을 하고 비용까지 물리겠다고 해서 더 이상 버티는 건 가능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강화군청 관계자는 “강화뿐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의 돼지열병 확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캇라면서 “해당 돼지의 주인을 지속적으로 설득했다”고 설명하기도 했죠.”



해당 지역에 살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살처분당한 반려 미니 돼지는 그럼 뭐였을까요..



최소한의 철학과 기준도 없이, 법령까지 무시하는 뻔뻔한 종차별주의가 지배하는 미개한 동물 행정이라고밖에는 못하겠네요.

축종 상관없이 적용되는 과학에 근거한 합리적인 기준과 법령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건 TNR 같은 유사과학이 판치는 동물 정책 후진국에서 바라기는 힘든 모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