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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못쏘게 할거면 저거라도...
모든 건 인권위에서 통제(?)중임.
정부측에서 정치적인 필요하에 인권위 권고의 수용여부를 결정할뿐이죠.
문제는 법인데요.
진압 및 정당방위의 개념을 매우 폭넓게 수정해야할듯
@하쟁이
저기요~
인권위 위원중에 법률가가 포진해잇어 권고수용 않할경우 인권위에서 때때로 소송진행한답니다
@하쟁이 수용안하면 ㅎㅎㅎ 어느 정부든 반대당에서 탈탈 털껄요 그러니 인권위 눈치 보는거고 피해자 인권은 관심 밖이고 가해자 인권 찾게 되는거죠
@하쟁이 그렇다고 진압의 허용범위를 폭넓게 바꾸면 우리나라 견찰들 미쳐 날뜁니다.
당연히 과잉진압으로 난리남
옷벗을수도
ㅋㅋㅋㅋㅋㅋ 굿이네요
범죄자의 인권은 시민 위에 있습니다.
캥거루국 답네
나이스~~
호주 경찰 든든하죠
등빨도 있고 미국처럼 과잉진압 하지도 않고 꽤나 공정함
대한민국도 술먹고 하면 될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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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쟁이 / 인권위는 권고할뿐 수용안해도 그만이에요. 정부측에서 정치적인 필요하에 인권위 권고의 수용여부를 결정할뿐...
김똑똑 / 우리나라 견찰,검찰이 정의로운가 부터 생각해봐야 할 문제. 우리나라 경찰문화가 저나라 경찰문화랑 같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