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집행이 안되면 죽고싶을만큼 고문이라도 해야26
- 보건복지부는일해라
- 등록일 2023-08-03 21:54
- 조회수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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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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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er/monkeys
필리핀 두테르트가 그걸로 재미 봤죠. 근데 정작 엄한사람만 죽었다는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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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일해라
그래서 처벌을 강화하되 그에 대한 수사와 판결을 정확하게 더 정확하게 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는것도 중요할것 같습니다.
신림 칼부림살인범이나 오늘 같은 경우는 무죄일수가 없기때문에 이런 범죄자들은 정말 강력처벌해주길 바래서 글을 써봤습니다. 읽어주시고 댓글써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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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탑
유명한 사건인데...한번 oj심슨 사건에 관해 영화나 책 추천드립니다.
분명히 oj심슨은 그의 부인을 죽였습니다.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그러나 그는 호화 변호사 /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취득의 합법성(경찰의 위법한 증거채택)/ 등으로 결국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전세계가 분노했죠. 증거로 채택할 것이 없었습니다. 죽였던 무기 등 증거가 다 배제되고 범죄를 안저질렀을 논리적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재판에서 채택할 증거가 안남은 꼴이죠.. 법률적으로 무죄를 선고할 수 밖에 없는 상황까지 간거고 배심원들이 결국 설득당한것.
그런데 왜 그런 판결을 내릴 수 밖에 없었을까요.. 자세한건 책이나 영화에 워낙 많이 나왔고 범죄와 처벌에 관심이 많으시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가치 인권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훼손시키지 않고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수 있는 경우의 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라는 것도 한 이유가 됩니다. 다른 이유도 있지만요.
최고 선진국 미국이 바보라 뻔한 범죄자를 풀어주는 것은 아닐거잖아요...
소설속에 많이 보이는
배심원제도
검찰의 기소와 수사의 분리..
형량거래 제도
최소한의 건국의 원칙을 지키려는자세가 남아있구나... (총기 규제도 그래서 못한다죠...) 요즘 보면서 아.... 이래서 미국의 근본은 꽤 견고하구나.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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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탱크탑님의 가족이 묻지마칼부림 피해를 당하시면 그 범인은 어떻게 처벌하시길 원하십니까? 따뜻한 교도소방안에서 겨울엔 등따시고
여름엔 시원하게 영양균형맞춘 밥먹으면서
갇혀있길 바라시나보네요
고문 막하고 삼청교육대 집어넣고 하는 시대가 불과 얼마전이요.. 정신차리소,...
그걸 인정해야..그래야 민주사회 살 자격이 있죠.. 중국이나 북한이 님이 바라는 처벌의 모습입니다.
뭐만 하면 원칙은 없이 니가 당하면.. 이런 대응 좀 챙피합니다.
민주사회가 뭔데.. 원칙 세우고 거기에 조금 더 무겁게 가볍게 융통성을 가하는 거지
뜬금없이 고문은 무슨 말도 안되는 궤변입니까?
여기서는 온라인이니까 괜찮지만 오프에서는 그런 소리 하지마소.. 사람 생각없는 이상한 사람돼요..
@탱크탑
고문이라는 한가지 예를 들었으나
국가에서 사형을 재개하지않고
범죄에대한 처벌이 격리 말고는 없으니
범죄에 대한 처벌을 제대로 해야한다는
의견입니다.
마약사범이나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정말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사법체계상에서는 피해자만 억울해지는
상황을 만들수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탱크탑님께서 생각하시는 징역외의
처벌방법이 있다면 의견댓글 달아주셔도 좋을듯합니다.
@탱크탑 성인군자네요
@보건복지부는일해라
만약에 용서하면 님 논리면 아무 처벌 안하고풀어줘야 되네요
@보건복지부는일해라
그러면 처벌을 제대로 하고 종신형을 도입하라. 이렇게 논리를 펼쳐야지
니가 당해도 그렇겠느냐? 이런 식으로 토론할거면 게시판에 왜 씁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의 원칙을 갑론을박하고 서로 의견교환으로 컨센서스를 만들어 나가야지?
뜬금없이 고문이라도 하자고 하면 님의 의견의 취지가 제대로 전달 된답니까?
최소한 고문의 사회적 의미와 역사적 방향 그의 효과 등은 생각하고 의견개진해야죠..
@탱크탑
고문에 대해 식견이없어
생각없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조언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범죄를 일으킨 가해자도
살해에 준하는 고통을 처벌로 받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을 재개하거나
그러지 못한다면 그에 준하는 고통을
줄수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합니다.
처벌을 강화하되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가해자에 대해서 정확한 수사와
판결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는일해라
그래도 돌아보고 생각해 주신점 감사합니다.
@DeeperBlue
사람이 죽었는데 용서가 가능할까요(?)
그냥 이유없이 칼로 사람을 찔러죽였으면
사형집행이 안되어 죽이지 못하더라도
그에 준하는 처벌을 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는일해라
그런데 현대 범죄의 처벌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고 교화가 목적이기때문에
더 큰 철학적 틀에서 국가의 권한과 처벌의 범위를 세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형무소에서 교도소로 바뀐이유입니다. 백년가까이 벌써 지났죠)
일단 현재까지는 교화가 범죄자를 갱생하는 방법이기 때문에(정서적으로는 반감이 있지만..)
더큰 가치인 인권 민주 평화를 지키기 위해선 어쩔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중국처럼 범죄자를 처벌하고 싶은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상위개념인 인권 등을 위태롭게 할수는 없으니까요.
선진국과 중국북한이 거기서 갈리는 겁니다. 통쾌하지만 인권이 없는 나라... 그모델이 이상적인것은 아니기에....
저는 북유럽이나 호주 뉴질랜드처럼 안정적인 사회를 만드는것이 범죄를 많이 낮출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문있는 중국보다. 인권이 넘치는 복지국가는 호화롭더라도 교도소에 복역하는 것이 격리의 아픔을 훨씬 크게 한다고 봅니다.
중국하류층은 사회도 지옥이라 교도소에 들어가는게 큰 페널티가 되지 않습니다. 인권이 넘치고 복지가 잘되는 일류국가에서는 격리 자체만으로도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크다고 하더라구요...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고문이나 태형은 제생각과는 반대로 끔찍한 사회로 가는 전초전이라 절대적인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탱크탑 고견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도 지옥이라... 라는 구절이 너무
와닿네요. 교도소에 들어가는게
큰 페널티가 되지않는 사회가 되어가는것
같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도소에 들어가는것이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했던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는일해라
온라인이 이런 적나라한 토론이 가능해서 좋은 점도 있어요..
오프에서 사형시키고 찢어 죽여야 한다는 동료 있으면..
사실 속으로만 욕하지 조목조목 니가 틀리고 민주주의 안배웠냐고 얼굴 붉힐수가 없거든요..
첫 코멘트를 너무 공격적으로 달았던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세게 주장하고 싶은 과욕에 그만..
@탱크탑 댓글 보고 많이 배우고 갑니다
@까만구름 저도 많이 배우고갑니다
@보건복지부는일해라
나나 님이나 못하겠죠.. 대부분의 사람들도 못할것이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용서하기도 하고 용서하는 사례가 없는것도 아님..
용서가 가능하건 불가능하건 피해자나 그 유족의 심정이나 마음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에는 용서하면 처벌하지 말자는 논리도 성립한다는거고.. 내말은 용서한다 하더라도 법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은 꼭 해야한다는 생각이고 님의 주장은 용서받으면 법도 처벌할 필요 없다고 하는것과 같다는거죠.. 논리가 자금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