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국가 독일 형법이 베이스라죠?
제발 싱가포르 태형 도입합시다.
처맞아야 정신차리는건 인간 본능입니다.
일본아님?
독일꺼를 일본식으로햐서 일본걸로 계수함
독일베이스고 일본도 독일 영향받았음
일본법이 대륙법인 프로이센법을 기반으로 만들어짐.
법의 공정성이 문제임.
법치를 주장 하면서~
50억 무죄,800원 유죄가 나옴.
그냥 법 전체가 썩었음
일본걸 베이스로 심어서.. 구케의원도 친일파가 법만들어서..
그 법을 가지고 먹고사는 새끼들의 문제
형법 개빡센 중국도 대륙법계라서 독일법이 베이스인데요ㅋㅋ
우리나라 형법이 제정당시 및 지금까지 보면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편이라고 평가받는데.. 물론 문제도 많죠.
꼭 이런 분들은 법알못.
진보는 개뿔 ㅋㅋㅋ 그래서 이모양임?
정확히 뭐가 문젠지도 모르면서.. ㅎ
웃고 갑니다.
@이게나라다 법이 문제가 아니라 법을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죠. 칼을 사용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사고가 될수도있고 음식을 만들수있죠
@SpongeBobs 그럼 진보한 점이 뭔지는 설명 가능하고?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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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아님?
독일꺼를 일본식으로햐서 일본걸로 계수함
독일베이스고 일본도 독일 영향받았음
일본법이 대륙법인 프로이센법을 기반으로 만들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