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단순 흉기 소지만으로 폭처법 적용 불가"7
- 떡이냐빵이냐
- 등록일 2023-08-03 20:46
- 조회수 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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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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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겜매니아4354
이젠 바뀌어야할듯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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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ngeBobs
제7조(우범자)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문 자체가 엄격 해석하지 않으면 멀쩡한 사람도 잡혀들어가게 구성돼있어요. 엄격해석하지 않으면 이케아에서 식칼 사오다가 잡혀도 저거 적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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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ngeBobs
조문상 덜렁덜렁 들고다니는 애들 처벌하라고 되어있는게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 "휴대하여(=널리 이용하여)" 라고 되어있어요.
엄격해석하지 않으면, 자동차(=위험한 물건)을 운전하면(=휴대하여=널리 이용하여) 처벌받는다고 해석됩니다. 그럼 길에 있는 사람들 다 잡아가야돼요.
이미 고민은 다 한 결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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