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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인 정당방위 성공률11

닉넴어렵네에
등록일 2023-08-03 20:05
조회수 1078

파워링크 등록안내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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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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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쥐가좋아

판 검사가 저리 당해도 똑같은 판결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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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버

2023-08-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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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발즉살

미친법부터 바꾸자

이러니 피해자의 피해만 더 커지는거 같네

2023-08-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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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법이 문제가 아니예요.

판새 검새들이 문제지...

법은 아무 죄 없습니다.

동일한 법으로 90년대엔 살인하고도 정당방위 인정받은 판례도 있어요.

지금같으면... 인정 안됩니다.

판새 검새들 지들이 피해자가 될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지.

2023-08-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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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트리스™

가해자만 유리한 그지같은 나라 판사검사경찰은 상식적으로 판단해보자

2023-08-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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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세상엔도라이들이많다

ppompungi

2023-08-12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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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그림자

판새 검새들이 망치는...

2023-08-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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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트맨교향곡

저 경찰의 말대로면 20분간 일방적으로 쳐맞아야 정당바위라는건가요?

자기보호같은거 하지말고 피흘려 쓰러져야 정당방위?

일방 피해자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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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저런일은 판새검새들은 안당하는걸까요

2023-08-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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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비회원 *]

그냥 팔짱끼고 맞고 있어야됨.

안 그러면, 쌍방되는 것인 현실.

2023-08-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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