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씨 사건 관련 변호사 커뮤니티에서는6

재판중이니 재판 결과 보면 됩니다.

그거보다 이동관 자식 학폭이 더 궁금합니다.

양평 건희로드두요

공소사실 10줄에는 맥락없이 부정적인 발언만 나열되어 있어 아이에게 특수교사가 쏟아붓듯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나, 이 내용은 2시간 반 동안 벌어진 총 6가지 다른 상황에서 가장 부정적인 말들을 뽑아서 추린 것이다. 교사의 혼잣말이나 앞뒤 발언, 주모군의 답변 등 맥락을 제외해 마치 추궁하는 것처럼 편집됐다. 특히 훈육이냐 학대냐를 다투는 사안에서, 훈육을 입증하는 부분들은 아예 제외한 셈이다. 녹음파일에는 교사의 훈육에 따른 주군의 답변이 있고, 전체적으로는 당시 훈육이었다고 판단된다. 발언 자체가 아동학대로 보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1. 주군이 답변한 부분

교사▶"O반 왜 못가?"

주군="고추 보여서."

교사▶"그렇게 행동해서 어떻게 통합반 가려고 그래, 계속 소리치고 그렇게 할 거야? 성질 부릴 거야?"

주군="안 부릴 거야."

교사▶"(그렇게 하면) 친구들하고 못 어울려"

주군="네."

교사▶"친구들한테 가고 싶어?"

주군="네."

2. 문제의 발언의 맥락

"진짜 밉상이네"

주군이 수업시간에 딴전을 피우고 집중하지 못 하는 상황이 오랜시간 계속되자 한숨 쉬며 중얼대듯 한 교사의 혼잣말이다. 공소장엔 해당 발언의 전후로 "아침부터 둘이 와가지고 참" "아침 일찍부터 뭘 자꾸 뭘" 등 다른 혼잣말들이 생략됐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의 경우 청각적 자극보다 시각적 자극 등에 더 민감한 특성이 있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발언 뒤엔 책상을 '탁, 탁, 탁' 치며 집중을 유도하려 한 행동도 빠졌다.

"싫어"의 반복

'아동이 싫다'는 의미가 아니다. 읽기를 가르치기 위해 '종이를 찢어버려요'라는 문장을 반복해 가르침에도 주군이 잘못 읽었고, 그 결과물에 대해 "아휴 (이렇게 하면) 싫다" "(네가 잘못 읽는 것이 선생님은) 싫어죽겠다" 등 낮은 톤으로 반복해 말한 맥락이 있다. 잠시 휴식 후 아동에게 평상적인 톤으로 숫자 읽기를 가르치는 녹음이 이어진다. 교사와 라포(신뢰관계)가 형성된 아동들은 '선생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해야지' 하고 개선하곤 한다. '싫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이야기 해 '선생님의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지시키는 것은 비교적 언어 인지가 둔한 발달장애 아동 특성을 고려한 교육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야"

받아쓰기를 반복해 시키니 하기 싫어하면서 소리치며 교실 밖으로 나가려는 주군을 제지하던 중 나온 말이다.

공소장만으론 유죄입증이 안됩니다. 제반증거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죠. 앞뒤자르고 엑기스만 추출해 적은 공소이유 부분은 증거가 아니라 검사의 주장입니다.

공소장일본주의 검색해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