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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아기…꽝!" 7년전 부산 싼타페 급발진사고…법원 "현대차 책임 없다"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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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news.nate.com/view/20230802n03595 이 사고로 한씨는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사)혐의로 입건돼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고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설사 가속페달을 제동장치로 착각했더라도 시내 도로 주행 중에 급가속에 이를 정도로 가속페달을 힘껏 밟거나, 제동장치를 착각했더라도 14초 동안 계속해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도 이렇게 판단했는데 1·2심 재판부는 "사고 차량의 브레이크 시스템은 정상 작동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브레이크를 정상 작동시켰다면 일정 거리 내에서 제동됐을 것"이라며 "사고 당시 브레이크 등의 점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한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못했거나 착오로 가속페달을 밟았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제조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책임은 손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사설 감정 결과는 절차적 공정성과 객관성, 감정대상 차량 보존 문제 등 측면에서 신뢰하기 어렵다"며 "결국 이 사고가 싼타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여전히 조작미숙이라네요 이렇게 둘이 붙여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쪽이 무너질때까지... 판사가족이 급발진이나 음주운전사고나 묻지마 범죄 당하면 강한 처벌이 가해질텐데... 개돼지들이 당하는거엔 아무 관심이 없네요 대법원은 다르길 빌어봅니다 그리고 입증책임을 제조사측에 부담하는 법이 빨리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무분별한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니 우선은 사망사고에 한해서 라는 단서를 달아서라두요 태엽기계도 아니고 첨단장비의 집약체인 차가 고장났다는걸 일반인이 대체 어떻게 증명하라는건지 화만 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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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sbQjbWJyOTY
판사라면 무조건 알아서 깨갱!!
차가 개인차가 아니라 법원리스차였고
판사가 운전한게 아니라 운전기사가 따로 있었으니까요.
배기량을 높여줬다는건 모델체인지였고...
차량교체는 법원에서 보험처리한겁니다.
라고 현대차에서는 해명했어요
법원에서 운전기사한테 따로 배상시켰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