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세금이 아니라 보험입니다.17
- 푸른바다이
- 등록일 2023-07-15 11:36
- 조회수 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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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혜 /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인데
몇몇 악용한다고 없애자는 것들이나 그걸 동조하는 2찍들이나
능지가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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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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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te66
보험이란 말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보험이란 건 내돈 내가 탄다가 아니라, 우리가 낸 돈 내가 타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사기가 범죄이거요. 특히 사회보험은 그 공공성으로 국가도 지원하는걸요.
그리고 그 사회보험이 지키려는 목적이 있는데 그걸 편법적으로 악용하면 그 보험의 목적 자체가 흐려지고요. 그건 우리 모두의 돈이 더 나가게되는 결과가 되고요.
자동차보험이 잘보여주죠. 전국민이 사기꾼화되서 안아파도 일단 한방병원 입원해라 이지랄들하고 그게 당연해지니 사고 한번안난 사람도 보험료가 오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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