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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분이 실업급여는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통한 납부 기금으로 운영 되는거고 만약 적자가 나면 기금이 고갈되니깐 기금 고갈로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못 받게 될수 있다고 혜택을 줄이는게 맞다고 주장하시던데..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신겁니다. 고용보호법 제5조에 국가에서 비용의 일부를 부담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사회보장제도중 하나 입니다. 인간으로써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하려는 국가의 책무 이기도 하구요. 근데 부정수급자가 많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축소 시키거나 폐지를 검토한다는게 웃긴거죠 이런 논리가 확장되면 국민건강보험도 축소/폐지 될 지도 모르죠. 그럼 의료민영화가 도입 될테구요 지금 경제가 위기이고, 기업들 무역 적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국 어음 부도율도 높아지고 있는데 실업자들이 늘어나면 고용보험으로 커버가 힘들까봐 실업급여 혜택을 선제적으로 축소 하려는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드네요. 부자들한테는 수십조원의 세금을 감면 해주고 서민들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는 축소를 검토 한다는데 이걸 보고도 당연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기적인거죠. 다음은 당시 차례가 될지도 모르는게 인생사 인데 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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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 세금이라고 하질 않나 ㅋㅋㅋ
사회안전망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조차 모르고 그냥 오직 덧글로만 사는 인생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