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동안 160여차례 구타를 했는데 살인의도가 없다고 1년반이라
진짜 미친놈들인가
과실치사던 뭐든 살인은 일단 기본 30년부터 시작
죄의 경중을 따저서 가중처벌만 있을뿐 감형은 절대없음
이렇게 해야지 ㅡㅡ
1심이면 최종심에서 결국 집유될듯
법충이들
변호사개업해야
돈벌어야
조주빈 40년이 얼마나 떼법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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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던 뭐든 살인은 일단 기본 30년부터 시작
죄의 경중을 따저서 가중처벌만 있을뿐 감형은 절대없음
이렇게 해야지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