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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30년 집행시효 폐지10
- 단체사진
- 등록일 2023-06-05 14:57
- 조회수 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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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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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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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사형이라는 죄목이 목을 매다는 거 자체만이 형벌인가
아니면 사형을 위해 교도소에서 대기하는 것도 형벌의 일부인가져. 전자라면 30년 미집행이니 풀어줘야 하고 후자라면 계속 형이 집행중인 상황이니 시효랑은 무관해지고. 이런 법적 논란에 대비하기 위해 미리 정비하는 과정.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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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사진
기사찾아보니까 30년이 거의다되가는 사형수가있다고하네요 말씀대로 무기수로 감형해서 확정할지 석방할지에대한 문제같아요...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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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사형선고 받을 정도면 극악범 수준이란 소린데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된 이상 사형 집행시효도 없애는게 논리적으로 맞죠.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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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InTheBox
이거 핑계삼아서 그냥 집행했어야 했는데 아깝네요.
어쩔수 없이 사형집행이 될수도 있다는 예시를 보여줘야 사형수들이 안까불죠.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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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사진
일단 사형수는 감형자체가 없어야할거같아요...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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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심사 기준이 형기의 3분의 1이 남았거나 2x년 살았거나.뭐 이런게 있었던 것으로 기억..
사형수의 대기기간을 형기로봐야하는지 문제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