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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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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층 개가 매일 5시간 넘게 짖어"견주 100만 원 배상"4

[Pick] 아래층 개가 매일 5시간 넘게 짖어…"견주 100만 원 배상"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법령상 층간소음 기준에는 못 미친다 해도 매일 반복된다면 피해 주민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24단독 박

"소송 제기 이후로도 피고가 개 관리를 잘 못해 원고에게 피해를 준다면 원고는 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판사님이 깔끔하게 해주셨네요

다시손해배상청구옵션 참 좋은듯

0 랜드로바차주

ppompungi

2023-07-15 * 점아이콘

명판결이긴한데

그래도 금액이 좀 아쉽네요ㅜ

최소200부터해야될거같은데...

2023-06-02 점아이콘

세오세오

손해배상금보다 변호사비가 더 나올테니 가해자는 개 어떻게든 해야하겠네요.

2023-06-02 점아이콘

보통은 소액이라 원고쪽도 변호사는 잘 안쓰죠 200받으려고 500을 쓰진 않으니까요 손해배상 스톡옵션이 무서울거 같긴 하네요ㅎ

2023-06-0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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