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라며 망해버린 타다 결국 무죄26
- Qom
- 등록일 2023-06-01 19:51
- 조회수 2856
|
||
파워링크 
등록안내
등록안내
- Screenshot_20230601_194517_Chrome.jpg
15 
2
|
2
15
혁신은 개뿔 플랫폼 사업으로 중간에 빨대 꽂는건데.....
그리고 이렇게 되면
택시도 규제 다 풀어줘야죠.
가격도 지자체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 풀어서 자유경쟁가는건가요?
택시 회사들이 가장 바라는 방향이 규제 없애는건데... |
|
3
1
 Qom
플랫폼이 혁신인데. 이 주장은 택시인가
그 논리면 플랫폼은 다 불법인거네 요기요 배민? 지자체가 운영하는 배달앱?
이거 너무 화물연대 논리랑 같은게 트럭은 주선업이 빨대꼽는다고 없애라고 난리고
주선업두 불법이면 80년대 물류로 살아야지 택배도 직구도 없고.
이번건 좀 웃겼어요 |
|
|
0
0
Qom
@세념
본인이 쓴 글
복합운송주선업이 베이스고 물류관리사 물류관리사가 뭐 대단한건 아니지만 운송에 대해서는 빠삭이지여
국내 3대 공단 관리했고 닝 같은 사람들 수전명 관리했습니다만. 딸린 운송사만 공단별 200여개
화물연대 파업 5월 되면 또 할거죠? 5ㅡ8월 공단별 단가협상시기라 협상전에 파업하면서 뒤로는 단가 사전 합의.
파업 사유는 거시적인것 +매년 써먹는 주선업은 불법이다
매년 돌아가는 싸이클인데 윤이 강경대응하니 내부적으로 시끄러운중.
옛날엔 강경대응 속에 파업 찰못하다가 누가 과열돼 불지르고 던지고 하다 지부장들 구속되기도. 순하게 얼른 끝낼테니 구속 면하게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미리 연락도 오는데.
삼거리 외통수 같은데 틀어막아 주민들 출퇴근 등하교 막아야 협상이 잘되는데.
올해도 강경대응이라 지부장들 고심 크고.
소속 운송사 어딘지 말해봐요.중대형이면 물어물어 다 나올텐데.
올 파업때는 각별히 조심하세요 과열돼 뭐 던지거나 길목 막다가 구속될지도 몰라여
|
|
|
0
0
Qom
@덴마크우유 이제는 타다금지법 법안이 마련되어서 확실한 불법행위입니다. 네 이게 패시브규제입니다.
당시엔 법 안들기 전부터 하던걸 안되도록 만든 새 법 가져다 놓으며 막은것. 그 논리가 정부가 열어준 구멍이 아닌데 글로 들어갔다고 위법 처리한것. 그게 패시브 규제입니다.
여객운수법은 택시들이 민노총 업고 들고 일어나니 위법처리하기 위해 구실로 넣은 것.
그래서 기업기업들이 신기술 신사업 나올때 마다 이런식으로 막을거냐고 다 죽는다고 성토한겁니다.
패시브규제를 얘기해줬음에도 아직도 이해 못하시면서 누구더러 하나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누가 뭘 모르는건지 참.
|
|
|
0
0
덴마크우유
@Qom 애초에 재산권 침해라니까 뭔 패시브 규제소리입니까? 그래서 현재 기업들이 독점권, 특허권을 무시하면서 당당하게 개발하고 있습니까? 정부에서 구멍을 열어줄때 돈받고 열어줬으니 책임을 지는겁니다. 타다금지법은 기존에 하던것에서 법안을 새로 만들어 막은게 아니고, 원래 금지했던걸 잠시 풀어줬더니 편법이 생겨서 다시 세부적인 사항을 추가해 개정한겁니다. 타다가 끼어든게 <11인승~15인승 승합차를 대여할때 운전기사를 알선해줄수있다>에 대한 문구를 파고든건데 알선이라는 단어의 법리적해석이 애매한걸 이용한것뿐입니다. 더 상위조항으로 올라가면 금전적 이득을 보면 안되는 내용이에요.
|
|
|
0
1
copernicus
어거지로 수사하고 잡아넣은게 룬읍읍 춘장이죠 ㅋㅋㅋ |
|
|
0
1
이스파노
법의 허점을 이용했었다보니 그때 한 행동에 대해서는 무죄 나오는것이 맞죠.
법의 허점은 불법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타다때 논란이 생기면서 이 허점이 공론화 되었고 그 뒤에 법이 개정이 되었고 이제는 못하게 된것이죠. 그 개정된 법이 있으면 과거처럼 영업을 못하게 하니 이 법을 없애려고 했던것이구요. 그러면서 헌법소원까지 했으나 헌재에서 기각했고, 오히려 법 개정해서 허점 막은것이 정당하다고 했었구요.
법의 허점을 알고있으면서 그냥 넘어가고 장사하게 해주는것이 혁신일까요. |
|
|
0
0
copernicus
그럼 기소는 왜 함? 바보라서 한건가? |
|
|
1
0
Qom
세상에 없던게 나오면 당연히 법에 안정해진게 나오거든요. 없던거니 법도 있을수가 없죠
문제는 우리 법이 패시브규제라는데서 시작된겁니다.
패시브규제는 되는것만 열어주는거고 정부가 검토해 어기면 허가 안내주는거고.
액티브규제는 안되는 것만 막는거고 사업자가 유해성 검토해 제출하고, 검토가 위조면 강력하게 처벌하고.
타다는 우리 법에선 열어준다고 명문화된 법이 없네, 법 만들어서 막았으니 지금부터 불법.합법하려면 택시회사 인수해. 합법 되는 길은 그것만 열어줄거야.
카카오는 이때 택시회사 인수한거고 타다는 거부. 이렇게 된거죠.
타다건으로 경제계어서 패시브규제로 새로운거 나올때 마다 막힌다고 갈라파고스화라며 성토한게 그 이유입니다
법의 헛점이란 표현은 패시브규제 측 시각이죠.안열어 준건데 들어가는 구멍이 있었으니 헛점이라고 보는.
가습기 옥시 사건. 패시브 규제 속에 허가 받은건데 사망사고. 옥시대표 체포. 정작 검사하고 허가내준 식약처는?
이게 패시브규제의 허와 실임다. |
|
|
0
1
nalcha
세상에 없던게 아니에요
타다가 편법인 이유는.. 렌트카로 11인승 이상 렌트를 할경우 기사를 포함 할 수 있다... 이게 문제 였죠 관광 목적으로 렌트하는 경우에 1종면허 기사를 포함 할 수 있게 하는 취지 였는데 문구에 관광이니 이런 정확한문구가 없었던 걸 파고 든거죠
타다금지법( 타다금지법 아닙니다. 모빌리티플랫폼 활성화법이죠 규제 안으로 들어와서 해라. 타다 금지시킨거 한개도 없죠.카카오도 그랬고 파파도 하고 있고 고요한 택시도 .. 등등 할 업체들은 규제 안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에서 공항 항만 관광 이런 문구를 원래 대로 구체화 했을뿐.. 플랫폼택시 풀어주면서 택시도 상대적으로 말도 안되는 규제 풀어야 정당한(?) 경쟁이 되겠죠 요금만 봐도 플랫폼은 신고제. 택시는 허가제... 등등..
|
|
|
1
0
Qom
@nalcha 그게 패시브 규제입니다. 법에서 열어준 구멍만 합 법. 같은 말 계속. 아 손가락 아파.
문 10개 중에 1번만 합법이라고 열어준건데 11개째 문을 찾아내면 1번이 아니니 위법. 12번이든 뭐든 의도했던 1번이 아니면 다 위법. 그겁니다
도데체 몇 명이 갇은걸로 반복해서 이러는건지 ㅡ.ㅡ
새 시대 들면서 부족한 법을 고쳐 나온뒤에 규제한게 아니고 법 나오기 전에 하던것도 의도했던 1이 아니니 안돼 하고 막은거핞아요
이런식이면 명문화 되지도 않은 그 의도를 누가 도데쳬 알 수 있겠느냐. 법 해석하고 재판 받아봐야 그제서 알수 있는 의도를. 몇년씩 재판하고 위법이라며 범법에 거지된 이후에 그제서 의도를 알면 무슨소용이냐. 비리같은것도 아니고 스티트업들이 이건 막은게 아니니 길이구나 하고 가는중인데 갑자기 위법이다며 다 놓고 다시 나오래.
큰 기업들 같으면 자본력 잏고 하니 법무팀 변호사 꾸러 사전 검토라도 해볼 여력이라도 있어 다 놓고 나오는 일이나 덜 당하겠지
신 아이디어 신기술 신사업 나올때 마다 반복될텔데 그때마다 의도가 1이 아니니 불법 다 털고 나와 하면서 막을거냐.
이런식으로 막으면 창의적으로 스타트업들 튀어나오는거 다 죽는다.
기업인들이 왜 패시브규제로 스타트업 죽는다고 성토를 했겠어요
패시브규제가 뭔지 모르니까 단어듣고 관련된 abcd쫙 떠오르며 이 건이 왜 빼시브와 연결이 되는지 까지 닿질 않고 그러니 세상에 없던게 아니고. 하면서 엉뚱하게 이어지는거잖아요
패시브규제를 도통 모르시는 분들 이렇게 많을거라곤 생각을 못했네요 패시브 스타일에 너무 젖어 패시브인지도 못 느끼시는건가
글 하나 써롷고 너무 소모적인데 이건. |
|
|
0
0
nothing...
이건 풀어주면 안되는게 맞는거 같아요 |
|
| 1 2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