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국회에서 통과안되면 못하는거맞죠?
총선이 중요하겠네요
지금하는 꼬라지로 봐선 국회고 나발이고 지마음대로 할 것같은데요..
법보다 대통령 시행령이 상위라고 생각하니 그냥
밀어부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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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하는 꼬라지로 봐선 국회고 나발이고 지마음대로 할 것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