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입니다.
ppompungi72
- 등록일 2023-05-30 20:14
- 조회수 43572
|
||
파워링크 
등록안내
|
 0
 17
 IIIIIIIIIllllIIl
.
2023-11-11 *
|
|
0
0
나지리트
범죄소년 최대 형량이네요.
2023-05-30
|
|
7
1
해킹당한뽐뿌
AI만도 못한 이유죠... 법은 존재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판례를 넘어서는 처벌은 하지못하는 판사 따위가 굳이 필요할까요....
2023-05-30
|
|
|
1
0
티모9
진지하게 ai랑 먼상관인가요?
2023-05-30
|
|
|
0
0
DaftPunk
.
2024-01-03 *
|
|
|
1
7
해킹당한뽐뿌
@DaftPunk 현행소년법에 20년도 때려지게 되있다는데 단순히 판례 때문에 잔인무도한 범죄에 더 안때리는건 ai만도 못한 판사 아닌가요?????
실제로 보이스피싱에 판사가 당하고나서부터 처벌이 강화된건 널리 알려진 썰이죠
사실 법은 어느정도 갖추어져있어서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관건인데 그걸 법조계 종사자들이 제대로 적용을 안하거나 지맘대로 해서 난장판인 부분이 크다봅니다
2023-05-30
|
|
|
0
2
당근캐롯
@해킹당한뽐뿌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척 확신있게 말해서 사람들 햇갈리게해요??? 뭔 판례타령이신지..
2023-05-31
|
|
|
0
0
에브리데이
@티모9 판례만 잔뜩 넣어주고 AI 학습시키면 왠만한 판검사 다 대체가 가능하다 이런 거 같네요
2023-05-31
|
|
|
0
0
묘묘바라기
@해킹당한뽐뿌 20년이라는 근거는 뭘 보고 얘기한거에요?? 뇌피셜이에요??
2023-05-31
|
|
|
0
0
해킹당한뽐뿌
@당근캐롯
무슨 일 하시는지 몰라도 제가 잘 알지못하는건 사실이지만 나름의 근거는 있답니다 특정강력범죄 검색해보세요
본인의 범죄를 무마할 목적으로 인명을 헤쳤는데 왜 그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고 부정기형으로 15년 때리나요? 현행법상 최대형량인 20년 확정 때려야지
제4조(소년에 대한 형) ①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②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不定期刑)을 선고할 때에는 「소년법」 제60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023-05-31
|
|
|
0
0
해킹당한뽐뿌
@묘묘바라기
댓글도 일종의 대화 혹은 토론이라 보면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에 가까운 표현은 좋은 선택이 아닌거같네요
특정강력범죄 검색해보세요
본인의 범죄를 무마할 목적으로 인명을 헤쳤는데 왜 그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고 부정기형으로 15년 때리나요? 현행법상 최대형량인 20년 확정 때려야지
제4조(소년에 대한 형) ①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②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不定期刑)을 선고할 때에는 「소년법」 제60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023-05-31
|
|
|
0
1
당근캐롯
@해킹당한뽐뿌 특정강력범죄법이 따로 있었네요 제가 잘못알고 큰소리쳐 죄송합니다
2023-05-31
|
|
0
31
마돈SLR
그냥 법 자체가 심플해졌으면 좋겠다.
사람 죽이면 즉시사형 물건 훔치면 손목 절단 강간하면 성기 절단 폭행하면 똑같이 폭행 당하고
2023-05-30
|
|
|
0
7
별모양으로썰어볼께요
주가 조작 등 경제범죄는 얄짤없이 최저 시급으로 다 갚을때까지 노역하도록 해야함
2023-05-30
|
|
|
0
0
맙소사_
뭔 개들 인권까지 따져가며 범죄자의 인권 보호를 그렇게 외치는지. 세상 참 좋같네요.
2023-05-31
|
|
0
0
moto-x
겨우 15년 이라니...
30년 정도는 해야지
2023-05-30
|
|
|
0
24
좋은일과함께
헐...30살에 출소하면 또 죽이겠군...누가 타켓이 될지 불안하다...그냥 사형 시켜라;;
2023-05-30
|
|
|
0
10
사이오닉파
15년 살고 나와봤자 고작 30세인데.... 30세에 저런 무서운 사람이 사회에 나온다니 공포스럽고 두렵네요
2023-05-30
|
|
|
0
0
사랑이즈
살인은 사형. 들어갔다 나오면 더 완전범죄 하겠죠.
2023-05-30
|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마돈SLR / 그냥 법 자체가 심플해졌으면 좋겠다. 사람 죽이면 즉시사형 물건 훔치면 손목 절단 강간하면 성기 ...
좋은일과함께 / 헐...30살에 출소하면 또 죽이겠군...누가 타켓이 될지 불안하다...그냥 사형 시켜라;;
사이오닉파 / 15년 살고 나와봤자 고작 30세인데.... 30세에 저런 무서운 사람이 사회에 나온다니 공포스럽고 두렵네...
뿜빰뿜뺨빰뿜빰뺨 / 돈없고 빽없으면 형량최대로 주고 이미지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