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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 등록일 2023-05-29 22:08
- 조회수 2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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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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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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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앙마인
저 정도면 판새가 공범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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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yMorning
최소 판사 인사고과에 재범률 반영이라도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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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규
집행유예시킨 판사도 같이 잡아넣어야함 빠따 마렵네 이놈들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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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초보0
알고보면 판결이 우리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많음
법에는 정확한 기준이 없는 것들 그런것들이 판결문을 통해서 다음 판결에 영향을 미침
검사나 경찰의 수사활동이나 공무원들의 활동에도 영향을 미침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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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친자
저렇게 판결이 나오는데 불 안 지르는 게 더 이상하지
안그래
개판들아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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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UIN
피해가 경미한 건
경미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제 3자인 다른 사람이 대처를 잘했기 때문에 피해가 경미했던 건데 피해가 경미하다고 감형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자기가 실수로 불 냈는데 아차 싶어서 바로 껐으면 피해가 경미하다고 할 수 있겠고 아니면 짐을 들고 가다가 목조건물 기둥에 박아서 기둥이 흠집이 생겼으면 피해가 경미하다고 하는 거지 그냥 목조 건물에 불 질렀고 가만히 놔뒀으면 전소되는 상황인데 본인도 아닌 다른 사람이 초동 대처 잘해서 불 껐으면 그냥 불 끈사람한테 보상을 주고 불 지른 놈은 그냥 처벌해야죠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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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최우선
판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죠. 왜 면책임?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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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퍼스
판사가 시킨거죠 야이새꺄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하냐? 제대로좀 해봐 하고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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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father / 숭례문은 영원히 돌아 올 수 없고 수준 낮은 모조품일뿐
iUIN / 피해가 경미한 건 경미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제 3자인 다른 사람이 대처를 잘했기 때문에 피해가...
변즈 / 문화재에 불 지른게 아니라 판사집에 불을 질렀어야 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