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소송 해보신분들 계신가요..10
- 수박씨발라먹기
- 등록일 2023-05-11 22:35
- 조회수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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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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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해외에 있으면 국내에서 민사소송이 현실적으로 되나요??
소액소송도 인지대 등기송달비만 몇만원 듭니다
얼마안되는데 진짜 너무 당당하게 안된다고 말하는게 열받네요
인지대나 등기송달료 같은 소송서류비용외에 매번 등기우편 보내는 비용도 무시못해요
@시작은시크릿. 승소?라 하나요 승소하면 패소한쪽에서 지급해야되는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수박씨발라먹기 승소한쪽에서 소송비용 받는것조차도 판사가 판결을 해야되서
돈받기 위한 소송에서 이긴 비용을 받기위한 판결을 다시 또 청구해야 됩니다
소송비용 지출내용 다 정리해서 소송비용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판사한테 청구하면 또 서류값 들죠
그렇다고 모든비용을 다 받을 수 있는것도 아니고 판사가 비용인정 안해주면 못받죠
그래서 떼인돈 받기위한 소송을 진행하는 서류 값이 떼인돈보다 더나옴
소송에서 이겨도 소송비용 달라고 청구하는 서류값이 또 나옴
물론 소송진행 방법 찾아보는 시간+노력은 무상으로 갈아넣어야됨
그래서 대부분 소액을 그냥 안하고 말죠
@시작은시크릿. 소액은 돈이 목적보다는 감정을 돌려받으려고 하는거 같아요 ㅋ.. 여튼 결론적으로 그냥 반품해준다해서 민사 갈일은 없어졌네요. 하 당연히 해줘야 되는걸 이리 힘들게하는지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