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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는 나라가 해결해야 하는이유가 있을까요?7


 

개정된 재산세  중과세  폭탄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자 부동산 압류되고 

 

먼저 임대사업자가 자살하고

 

 

 그다음은..... 

 

 

 또 불 붙어서 경매 터진거죠..  

 

 

재산세 중과세 추가 징수분이라도 세입자를 위해 사용 해야 하지 않을 까요? 

 

 

큰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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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겜매니아4354
굥의 지지율 상승용으로도 변질될듯
2023-04-1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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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도굴도굴
해결은아니고 수사해서 조져줄순있겟죠.. 그게정부의역할이니까.. 그렇다고 예산으로 도와주는건 말도안되고,

재산까지탈탈털어주는역할을해야죠..

2023-04-1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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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pupple
왜 세금탓...

바지사장 내세워서 깡통전세 의도적으로 만드는놈들한테...

2023-04-1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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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뿡
재산세랑 상관없죠

부동산 상승을 노리고 본인돈 없이 갭투자로 시작한건데, 하락이 시작되니 갭이 없어져버려서 파산하는거죠.

정부에서는 자본없이 갭투자하는 것을 막는 방법을 내고, 세입자들에게는 집주인의 세금 연체 정보 공개와 더불어

공인중개사의 실력을 다시 검증해야죠.

실제 부동산 가면 자격증 있는 사람 그냥 등록만 시키고, 실제 영업은 자격증 없는 사장이 진행하는 곳도 많으니까요

2023-04-1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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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boyman

말이 전세지 전세가 아니라 채권이라 정부가 어느정도는 도와줘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2023-04-1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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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산젠

임대사업자가 사고치고 자살한거라 이해하신분은 최근들어 잘 없던데... 기획사기단들한테 바지사장들이 자살당한거지 않나요? 뒤에있는 끝판왕들 다 죠져야합니다. 이게 검찰이 수사권으로 해야할 일이구요.

 

정부에서 지금 당장해줄수있는건.. 청년매입임대나 lh전세임대 물건을 저분들이 경매로 집잃게 되면 우선순위로 배정받을수있도록 돕는것과  저금리로 집을 매수할수있게 해주는것 말고는 없다봅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어렵다고 정부에서 스탠스를 잡고있으니... 

2023-04-1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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