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고 '솜방망이' 아동 숨진 3건 다 집유16
- 미풍호
- 등록일 2023-04-13 06:56
- 조회수 2237
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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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적판
아직도 민식이법 악법이라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일부 조항이 어이없는데 그것만 수정하면 되는데 악법이라며 이걸로도 민주당 까는 미친넘들 여기 많아요 심지어 법안에 국짐당도 같이 찬성했는데 민주당 욕하더군요 그런 것들이 진짜 정치병자들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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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시간은멈춰질수없다
문재인탓하는 댓글 벌써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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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악법을 악법이라고 하지도 못하네 .
99명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된다라는 말 모르시나요? 민식이법은 억울한 사람을 양상하는 법이라 욕먹은건데 그래서 그놈의 조항 수정은 언제하나요? 저 본문의 사례들은 법원이 처벌을 약하게 때려서 문제가되는거고 평범한 운전하는 시민들은 민식이법때문에 피해를 받는상황에서도 가해자가 되어 보험사기급의 피해를 입는게 문제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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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판
지금 민식이법 적용해서 잘못 처벌받은 사례가 실제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경찰선에서 걸러지는 편이고 가끔 똘아이 경찰들이 검찰로 송치하면 검찰에서 다시 거릅니다 민식이법으로 기소까지 되는 보면 대부분 그럴만한 경우입니다 왜 법이 안 고쳐지고 있느냐면 그 잘못되었다는 부분에 대한 생각이 법조계에도 적용되서 실제로는 처벌이 없으니까 합헌으로 판단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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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판
@무시가답이다 그거 경찰에 신고하면 거의 정상적인 판단으로 운전자 무죄됩니다 가끔 똘아이들이 드물게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에서 거르고요 진짜 가만히 있는데 와서 때려박는데 보험사가 과실 있다고 하면 소송청구하면 됩니다 한문철tv를 봐도 진짜 가만히 있는데 와서 때려박으면 소송하라고 합니다 다른 구간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각별히 주의해서 운전하라고 하는 것이지 불가항력적인 사고까지 책임지라는 게 아니며 님이 말한 것처럼 오해의 여지가 큰 부분을 개정을 요구해야지 저것 자체를 악법으로 모는게 문제라는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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