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뇌물 검사 '0원 배상' 확정.. 1980만원 받고 기소12
- 진진따라진진
- 등록일 2023-03-27 12:28
- 조회수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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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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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qheja
누군가 했더니 800원 버스기사 해고 판결하신 그분이군요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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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합사시미
99만원 세트 만드신 분인가 보죠?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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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리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했다치고...
그 검사 처분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짤리나? 변호사자격도 못 얻게 되나? 뇌물받아서 기소권을 남용한 검사...그냥 묻어버려야하는거 아닌가?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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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교도소에 있던 김씨는 김 전 검사가 자신을 기소한 대가로 ㄱ씨로부터 198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고, 이 때문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2012년 확정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집유지만 검사는 처벌 받았네요. 금고이상 유죄라 검사도 잘리고, 변호사자격도 일정기간 정지됐을겁니다.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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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브라운
판사들 정신병 검사 좀 해야 하는 거 아닌지...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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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유부
보통 이런건 인지한 다음으로 기한을 잡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15년도 안된 사건인데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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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품러
이딴건 기한을 잡으면 안되죠.
뭐 판결한 넘이 ...아 그렇군요 일반인에겐 악독하고 검사에게는 관대한 그 양반 800원 유죄 그 양반이군요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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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M
헐.. 피해자분은 너무 억울하겠네요.ㅠ.ㅠ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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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불법행의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안날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10년이네요. 안타깝지만 법이 그러니 어쩔수 없을 겁니다.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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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슈트
레전드 오석준 판사네
나라꼬라지 진짜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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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브로
검사 없어져야 할 직업
기소를 안하거나 이상하게 해서 다 무죄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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