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미등록 TV에 "5년치 수신료 폭탄"~감사원 "법적근거 없는 부당징수"2

수신료는 폐지되어야~~~

KBS, 미등록 TV에 ‘5년치 수신료’ 폭탄… 감사원 “법적근거 없는 부당징수”
한국방송공사(KBS)가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은 미등록 TV보유자들에게 법에 따라 걷을 수 있는 추징금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금액을 임의로 걷어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처는 이런 부당 징수를 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KBS에 여러 차례 통보했으나, KBS가 통보를 무시하고 10년 넘게 징수를 강행해온 사실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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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cvz

안봤는데 뜯어간거나 뱉어내야지

2023-03-14 점아이콘

셀라비듀드~

KBS는 수신료 이제는 내야할 이유가 갈수록 약화되는듯

유튜브 ott 종편 케이블 방송 등으로 방송이 다매체화되면서 국가기간방송 재난방송말고는 다른것 자체를 인정받기도 어려움.

KBS콘텐츠만드는데 수신료가 쓰여야할 이유가 국민들이 납득을 하기 힘들어짐

2023-03-1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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