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놓친 마지막 기회.jpg103
- 박스날
- 등록일 2023-02-06 17:14
- 조회수 5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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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후스
다카기 마사오 아저씨가 더 살았으면 얼마나 많은 국민이 더 죽어나갔을지.....ㄷㄷㄷ
농담이라도 이렇게 생각할거 아닌거 같아요. 더 살았다고 해도 수도이전 했을거라는 보장도 없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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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스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수도를 옮기는 것은
건국초기 왕권이 제일 강할때, 정복군주가 나와서 국토의 중심이 이동했을때, 수도가 함락당해 망할 위기때나 가능했죠 그외엔 수도에 기반을 둔 기득권 세력때문에 불가능했죠 헌재관들도 다 서울에 카르텔을 형성한 기득권인데, 자기 재산 수십억, 수백억 부동산이 폭락할 수도권 이전을 찬성할리가 없죠 그래서 들고 나온게 성문헌법국가에서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이 존재하고있다는 해괴망측한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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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락
배우신분이시네
다 옳으신말씀인데 다만 불문헌법, 관습헌법 자체는 성문법국가에서도 이론적으로 인정되기는 합니다. 저렇게 대놓고 인정한 판례가 거의 없어서 그렇지... 문제는 저걸 인정하는순간 헌재가 헌법창설이 가능한 기관이 되어버린다는거...헌재가 관습헌법으로 인정해주면 헌법이 되고 아니면 안되고 하게 되어버렸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적 판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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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sfd45erf
우리나라의 인구 중 절반이 수도권에 거주하는데, 수도 이전하면 서울과 경기도 부동산가격 하락할텐데 노무현지지한게 건국이래 최대의 사건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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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대장 / 사법부가 문제
아무로다! / 가장 이해가 안되는 부류 중 하나가 일명 '서울 불바다론'을 주장하면서 또 수도 이전은 반대하는 부류... ...
내일의죠 / 관습헌법 와 진짜 이건 뭐 ㅋㅋㅋㅋ
킥스 /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수도를 옮기는 것은 건국초기 왕권이 제일 강할때, 정복군주가 나와서 국토의 중심이 ...
valuation / 남로당 빨갱이는 원래대로 여순반란 사건때 처형당했어야 하는데 말이죠 ㄷㄷㄷ 이승만은 빨갱이 소탕도 못하...
위락 / 배우신분이시네 다 옳으신말씀인데 다만 불문헌법, 관습헌법 자체는 성문법국가에서도 이론적으로 인정...
향기나는동생 / 이러니 불세출의 영웅이다는 소리 나오지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함 ㅋ 그런데 같은 글로 같은 공간에서...
[* 비회원 *] / 먼소리에요 ㅋㅋ 박정희가 지금 세종시 바로 옆에 수도이전 계획해놨는데 애초에
걸룸바기 / 용산 이사 갈 행동력으로 세종을 갔더라면...
현상수배7 / 박정희가 살아있었으면 우리나라는 필리핀정도 수준 밖에 안될꺼라 이런 걱정할 필요없죠
blk6spd / 헐...... 도데체 무슨 교과서로 역사를 배우신거에요... 존나 무섭네
불후스 / 다카기 마사오 아저씨가 더 살았으면 얼마나 많은 국민이 더 죽어나갔을지.....ㄷㄷㄷ 농담이라도 이렇게 생...
배고픈호랭이 / 현상수배7님... 필리핀이면 양반이죠... 베네수엘라 꼴 났습니다.ㅡ박정희 끝까지 살았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