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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진짜 없어져야 하는법인데.. 좀 고쳤으면 하네요.10

  • Hunter
  • 등록일 2022-10-21 20:16
  • 조회수 933
밑에 이재영 여자 배구 선수

 

학교폭력을 했다고 사실적시 했는데.. 그게 명예훼손법에 걸리네요. ㄷㄷ

 

예를들면, 사기꾼을 사기꾼이라고 말해도 명예훼손법에 걸려서.. 합의금주고 합의하던지. 빨간줄 그이던지 해야 하는

 

진짜 어이없는 법인것 같습니다.

 

  • '학폭 논란' 배구선수 이재영, 그리스서 오자 마자…피해자에 법적 대응 진행中
  • '학교 폭력' 가해 논란으로 국내 프로배구(V리그)에서 퇴출당한 배구선수 이재영(26)이 학폭 피해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부상으로 그리스에서 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65039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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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2QUICK

차라리 악플러를 고소하지 또 욕먹을짓하고있네요

2022-10-2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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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Hunter
김선호 전 여친도 10억 합의금 받았네요

 

  • “김선호 전 여친, 네티즌 1000명 고소…합의금만 10억” (연예 뒤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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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portsworldi.com/newsView/20220824520669 

 

 

 

 

2022-10-2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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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1 추천 6 슬앤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없애야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부르는 홍길동 시대입니꽈...?

2022-10-2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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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2 추천 3 시리아나

성폭력 피해자 학교나 직장, 거주지에 찾아가서

이 사람은 ㅇ월ㅇㅇ일 ㅁㅁㅁ에서 성폭행 당한 피해자 입니다!

라고 떠벌리는 케이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 악용을 하는게 문제지

정상적인 경우에는 설득력이 있는 법일 수도 있어요

2022-10-2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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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그래가는거야
ppompungi
2022-11-0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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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훼손당할 명예가 있기나 한건지

2022-10-2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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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Hunter

이은해 조현수 모욕죄로 106명 고소와 사실적..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이은해 조현수 모욕죄로 106명 고소와 사실적..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이은해 조현수도 돈 챙겼죠

 

2022-10-2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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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1 추천 4 뿌이이이이잉

정말 악법입니다

사실을 사실이라 말못하게 재갈을 물리려고 만든거죠

2022-10-2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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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이번엔끝
ppompungi
2023-07-15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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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크림치즈율

독재법인데 한국꺼라고 좋은줄알고 옹호하는거보면 어이없죠 미개한법인데...있는게 썩열이가 외치는 자유에 반하는것이구만

2022-10-2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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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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