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해병대 총기 탈취 사건
2심에서 ‘총기를 탈취하려는 고의’는 있었지만 '초병을 살해하겠다는 고의’는 입증되지 않았기에 15년형으로 감형되었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됨.
올해 12월 출소할 예정
사형이지 이건 진짜너무하네요
검사수 약 2300명 5년동안 11852건이면 대략 1년에 2300여건 정도 되는데
그럼 매년 검사 한명당 대락 한건 정도 기소가 되는데 일반인에 비해 지나키게 높은 수준인데 왜 그럴까요??? ㅋ
검사 기소율이 낮은것은
사건관계인이 사건처리와 불만 있으면 냅다 고소하고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기소할 껀덕지가 없는 경우라서 그런거에요
진짜로 범죄를 저질러서 고소당하는게 아니라요
@시궈로스 큰건 일으킨 우병우나 김학의는 왜 구속안함?? 검사 장모나 부인은??
@시궈로스
ㅉㅉㅉ 기소 안된경우가 훨~~씬 많아요. 아저씨.
99만원 룸싸롱만 봐도 그새끼들은 간강.살인. 아니면 왕따검새 정도만 기소해서 저정도임.
무슨 검새 극히 일부만 그런거처람 써놨내
@lucky0416 글 읽고 이렇게 댓글 단거면 뭐 방법은 없을것 같네요 ㅋ
썩어빠진 법원+/판새 ...저2심도 어떤 전관이 활보해서 받아냈것지
미친 또라이들이네요 진짜
저건 진짜 최소 무기징역 이상이지 에휴
저런 미친 판결이 있나
또 나와서 몇명이나 죽이런지...
감형해준 판새놈 사람이냐?
판새는 진짜 문제임 딱 봐도 고의성이 짙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군인을 죽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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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수능특강 / 준비된 칼로 몸통을 찔러서 사망했는데 미필적고의라도 적용시켜라 씹새들아
시골길(C.Lane) / 썩어빠진 법원+/판새 ...저2심도 어떤 전관이 활보해서 받아냈것지
댓글은당신의인격 / [이미지 코멘트입니다]
Asterios / 하여간 판새가 문제야 저건 진짜 최소 무기징역 이상이지 에휴
주예스님 / [이미지 코멘트입니다]
주예스님 / [이미지 코멘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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