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커뮤니티
로그인 회원가입|아이디비번찾기

자유게시판 입니다.

  • 북마크 아이콘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게시판 이용규칙]
정치와 관련된 글은 정치자유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도대체 대한민국 법은 왜 이 모양인가6

  • NExT4EvER
  • 등록일 2022-10-04 19:07
  • 조회수 764

 

 

 

 

20221004190417_RmvXjD1WZ7.jpg

 

 

 

 

 

 

 

카운터 넘어들어오는 강도에게

 

칼빵 7방놔도 정당방위가 뜨는데

 

호신용 스프레이 뿌렸다고

 

현행범으로 체포? ㅋ

 

 

뭐... 현장에서 경찰의 권한이라는게

 

정당방위로 스프레이를 뿌린건지

 

선제공격을 한건지

 

이런 판단은 판사가 하는거고

 

현장에서 경찰은 무조건 체포를 할수밖에 없는건가

 

그렇게 생각하면 절차상 어쩔수 없는거겠다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열받네요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북마크버튼 공유버튼
첨부파일
  • 20221004122410_7P4T7LigKX.mp4
  • 20221004181448_W6kRTqpJDR.jpeg.jpg

다른의견 0 추천 1 쉬폰
한국 처럼 자기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폭력도 허용이 안되는것도 어이 없지만, 무기도 없는 사람을 난도질 해도 정당방위인것도 신기하긴 함....
2022-10-04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파쇼부
법은 문제 없는데  판새들이 잣대가 지 맘이라서요.
2022-10-04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Lotto!
이경우는 귀찬으니까

쌍방으로 처리해서 알아서

합의하라고 하는거죠 실적이 

되는 성범죄였으면 저런일 없을겁니다

2022-10-04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백수10년차

정당방위 인정은 판사가 하는 것이고, 그간 판례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국민들이 공감할만한 판례가 없습니다.

 

경찰이 판단하면 판단한다고 ㅈㄹ 안하면 안한다고 ㅈㄹ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죠.

2022-10-04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Lotto!

경찰이 판사도 아닌데

왜판단을 하죠? 변호사가

흉악범죄자 변호하다가 욕먹는다고

판사에 빙의하지는 않잔아요

2022-10-04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백수10년차

@Lotto! 그 판단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상황판단과 이후 수사판단을 말하는 겁니다.

2022-10-05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짤방 사진  
△ 이전글▽ 다음글 -목록보기
사이트소개 운영참여 게시중단요청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불법촬영물등 신고 광고/제휴 메일문의 뽐뿌채용 다크모드
Copyright 2005-2024 ppomppu.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