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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이용료 법안 열쇠 쥔 정청래, 통신사 보호하려다 콘텐츠 폭망4

‘망 이용료 법안’ 열쇠 쥔 정청래 “통신사 보호하려다 콘텐츠 폭망”
과방위서 여야 ‘망 이용료’ 법안 논의 예정 정청래 위원장 “K-콘텐츠 사업자 재앙적 피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망 이용료 법

진짜 망 이용료 부과는 이통사 같은 대기업만 돈 벌고 대부분의 스타트업, 컨텐츠 기업, 울나라 국민들 문화생활 모두는 엄청난 피해만 보는 잘못된 정책입니다.

정청래 의원께서 좀 옳은 생각과 말씀을 해주시네요

첨부파일

온앤옵

저기 국내 기업은 비용 다 지불하는 거 아님?

틀린 정보를 들엇던 건가.. ㅡㅡ;;

2022-10-02 점아이콘

-은우-

저걸 안하려면 국내 업체들에게 매기는 비용도 못받게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2022-10-02 점아이콘

0 음악즐겜러

걍 국제적인 판례를 따라서 비용은 매기되 다른 나라의 기준을 따라가면 될듯.

국내 기업들이 내는 비용도 거기에 따라 인하시켜야죠.

이걸 해외 기업한테 우리만 받는건 아닌데 우리가 배로 비쌈.

2022-10-02 점아이콘

NeatBoys

조선ㅋㅋ

저넘들이 쓴거 반대로 생각하면 맞죠ㅋㅋ.

2022-10-0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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