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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국기문란이 과거에 있었나요?
행안부장관이 경찰위원회는 자문기구에 불과하다며
내민 2019년 법제처 해석에조차 경찰 위원회가 최종적기속력이 있어서
행안부장관이 경찰을 지휘할수 없도록 해석했는데 이 부분을
빼고 오히려 경찰국신설이 합법의 근거자료라고 주장하다니
법제처는 이런 짓을 해도 되나요? 이게 무슨 법치주의인지 모르겠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123/0002282359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3416.html
‘기속력 있는 합의제 의결기관’이라는 해석은 주요 경찰정책을 의결하는 경찰위원회의 결정을 행안부 장관이 자의적으로 뒤집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 해석대로라면 기존 경찰청장 안건 부의→경찰위원회 심의·의결 방식의 2단계 구조에서 경찰청장→경찰위원회→행안부 장관 승인으로 3단계 구조 변화도 꾀하기 어렵다. 경찰위원회 의결 내용을 장관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 자체 수정할 수 없고 다시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는 ‘재의요구’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원본 자료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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