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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낮았던 시기 청년고용률 더 낮아12

문25
등록일 2022-07-15 08:26
조회수 810

“법인세율 낮았던 시기 청년고용률 더 낮아”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감세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 기업활력을 제고하겠다는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한 가운데 과거 법인세 최고세율이 낮았던 시기 오히려 청년고용률이 더 악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 ‘법인세와 청년층 고용률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14일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이 24.20%(지방소득세 포함)로 가장 낮았던 2009~2017년 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전후 시기보다 낮았다. 두 변수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최고세율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978

추 부총리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투자･일자리 확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한다고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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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우- / 세금 까줘봐야 낙수효과따위 없다는거죠 기업 돈벌이할 일이 있으면 고용은 알아서 늘릴텐데

-은우-

세금 까줘봐야 낙수효과따위 없다는거죠

기업 돈벌이할 일이 있으면

고용은 알아서 늘릴텐데

2022-07-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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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FLIFE

걍 황새 멸종위기랑 출산율 저하랑 상관관계 연관짓는 수준인거 같은데

2022-07-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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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저런게 경제부총리ㅋㅋㅋ론스타 부총리가 어울릴듯

2022-07-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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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낙수효과는 없어요 경제가 크게 성장하는 시기도 아니고

경기침체때 돈 푸는 기업 봤나요

2022-07-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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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수효과 없는거 이메가 시절에 겪었는데...ㅉㅉㅉ

2022-07-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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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qocjfrhs

강의실 불끄기 그런것도 저기 고용률에 포함된거 아니죠?

2022-07-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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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같은MB그네

베네수엘라타령하던사람이네요

2022-07-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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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main

옛날 구닥다리적 밑천드러난 뻥 정책으로 21세기 경제 상황을 이끌어 갈 수 없단 걸 잘 아는 놈들이 어거지로 밀어붙이네

2022-07-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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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imf가 150여개국을 연구한결과

부자들 소득이 증가하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되고

저소득층 소득이 증가하면 경제성장률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더군요.

부자들 세금 감면해줘봐야 그냥 부자들 밥그릇만

더욱더 크게해주고 빈부격차만 늘어난다는게

imf 연구결과입니다.

지금 윤씨정부 정책이 부자들 밥그릇 넓혀주는

정책이지요.

2022-07-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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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cam

이건 앞뒤가 바뀐건데요

기업이 어려우니 고용도 줄고 법인세도 깎아준거죠

2022-07-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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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와디럭스

투자･일자리 확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한다고 발표함

글은 읽으시는지요... 쉴드도 적당히

2022-07-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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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cher18

2022-07-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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