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커뮤니티
로그인 회원가입|아이디비번찾기

경제형벌 지나치다, 형량 줄여야정부 형벌조항 검토 시작29

  • 관표
  • 등록일 2022-07-13 14:39
  • 조회수 969

 

20220713143835_YcesfpZIE4.jpg

 

 

20220713143836_LkeYml4ovC.jpg

 

 

20220713143837_Tno6brb0dd.jpg

 

 

 

 

  • “경제형벌 지나치다, 형량 줄여야”…정부 형벌조항 검토 시작
  • 정부가 기업들에 대한 경제 형벌이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행정상 경미한 위반은 행정제재로 바꾸고, 형벌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과도한 형량은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13일 정부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164659

 

 경제사범들 형량이 부족하긴 2배 3배 더 때려도 성에 안차는데 아주 범죄자들만 신난 세상이네요.

 

 

8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공유버튼
첨부파일
  • Screenshot_20220713-125800_Samsung Internet Beta.jpg
  • 0001164659_001_20220713113101233.jpg
  • Screenshot_20220713-125837_Samsung Internet Beta.jpg

다른의견 0 추천 1 괸리자1
사기 더쳐라..
2022-07-13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1 온앤옵

진짜 미쳣네...  ㅡㅡ;;;

죄 지은 검사들과 비교해서  강했나???   

2022-07-13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6 copernicus
주가조작 합법화 가즈아!!
2022-07-13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3 COYG
주가조작은 앞으로 무죄가 될듯...

 

그래야 퇴임하고도 처벌을 안받죠 ^^

2022-07-13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하여튼
주가조작은 이제 주가정상화, 주가현실화로 세탁 되려나요?

 

2022-07-13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자주쓴풀
???
2022-07-13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2 조가라그내
경제범은 거의 살인자 수준인데 형량을 왜 줄여 게다가 걔들은 돈써서 형량도 어차피 낮은데
2022-07-13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관표

루나부터 주가조작등 경제사범때문에 피해본 사람들에게 피눈물만 안겨주는 짓을 하네요.

2022-07-13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트루프렌드
수천억  조단위로 해쳐먹고..잘해야 1-2년 살다나오는데...거기서 더줄여?
2022-07-13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1 작심하자마자
형량을 더 높여야지 반대로 줄이다니... 미친거 아닌가...
2022-07-13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현실을직시하자
경제 사기 클라스 강국이겠네요ㅠㅠ 
2022-07-13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리버도어

한다는 거마다 여론과 반대로 가네.

2022-07-13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1 2 3
  •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짤방 사진  
△ 이전글▽ 다음글 목록보기
사이트소개 운영참여 게시중단요청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불법촬영물등 신고 광고/제휴 메일문의 뽐뿌채용 다크모드
Copyright 2005-2024 ppomppu.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