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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형사처벌 부담 낮춘다. 추경호, 경제형벌, 행정제재로 전환14

CEO 형사처벌 부담 낮춘다… 추경호 “경제형벌, 행정제재로 전환”
기재부, 첫 대통령 업무보고 “법무부·공정위와 TF 조속 설캇법인세율 인하 등 규제해소 중점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경제형벌을 행정제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형벌 조항을 개선해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형사처벌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기업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업무보고에 나선 추 부총리는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

오오.... CEO들에 대한 형사처벌 부담을 확 낮춰주는군요

도굴도굴

좋빠가의 국정은 거꾸로 간다.

2022-07-12 점아이콘

시진핑과의즐거운틱톡

사장들만 잘해처먹는 더러운 세상

2022-07-12 점아이콘

3 즐겁게템버린

태평성대네요 빨리 인간 복제기술이 완성되서 굥을 전세게예 수출했으면 하네요 ㅇㅇ

2022-07-12 점아이콘

1 머리를스치는바람

야~~ 이건 좀 심하지 않냐? ㅋㅋㅋ

2022-07-12 점아이콘

0 쓰러지것다

2022-07-12 점아이콘

더 내릴게있나?

2022-07-12 점아이콘

1 태클

노예들은 그에 맞게 살아라 ^^

2022-07-12 점아이콘

미래엔해피

있는자들의 세상이네.

2022-07-12 점아이콘

곡선의묘미

2022-07-18 * 점아이콘

나름

미쳐 돌아가네

2022-07-1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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