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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먹고 돈 못줘,행패부린 모녀최후6

  • [* 비회원 *]
  • 등록일 2022-07-06 23:25
  • 조회수 1701

협박, 명예훼손,업무방해에 해당하는데 각각 벌금 500만원..

 

너무 약한거 아닌지ㅜ

식당주가 다시 민사로 피해보상 요구해야 할 듯

ㅡㅡㅡㅡㅡㅡ

 

재판부는 “피해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환불을 요구하며 해당 관청에 신고한다고 협박한 점 등 죄가 인정된다”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점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 고기 먹고는 "3만2000원 못줘"..식당서 행패 부린 모녀 최후
  •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리며 환불을 요구하고 협박한 어머니와 딸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 5단독(박수완 판사)은 6일 공갈미수·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그의 딸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환불을 요구하며 해당 관청에 신고한다고 협박한 점
https://news.v.daum.net/v/ZBWFocS4N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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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익명익룡

저러니 진상들이 계속나오지

 

법이,판새들이 범죄유발하는 아이러니

2022-07-0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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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선지름후고민
피고중 한명이 폭력 범죄등으로 여러번 처벌 받은 전력.. 전과자군요

 

2022-07-0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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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익명익룡

전과자인데도  저정도면 초범은 벌금 100선에서 끝날 듯요

 

더구나 이슈화 돼서 500 때린 거  같네요

2022-07-0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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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그니까요. 이슈화 안갔으면 법원도 안갔을지도

2022-07-0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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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달달커피
게다가 쟤들 개독!!!
2022-07-0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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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할부로애틋하게

양주 고깃집 사건이군요

3만2천원 안내려다가 150배로 벌금내게 생겼네요

2022-07-0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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