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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 자살, 살인, 낙태의 구분 9
분류: 일반
이름: gretzky


등록일: 2022-07-01 23:26
조회수: 755 / 추천수: 0





무식한 일반 백성이라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전남 완도 앞바다에서 인양된 조 모양 가족 시신 발견 건에서 말하는 

동반 자살이나 살인과 낙태와 차이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법적인 판단은 일반 백성에게 너무 어려우니 넘어가더라도, 

출생 전이면 정당한 권리로써 낙태가 되고 

출생 후면 자식의 목숨을 함부로 하는 살인으로 구분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양쪽 모두 아이의 의사는 고려 대상이 아니긴 마찬가지처럼 보입니다. 

 

아니면 제가 모르는 다른 기준이 있는 건지 알려주실 분 계실까요? 

 

법은 정말 모르지만 민법에선 예외로 정상 출생일 경우 

태아 시기도 권리 능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얼핏 주어 들었습니다.

 

무지한 백성을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6300831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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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내오늘안에빚갚으리오
2022-07-01

다른의견 1 추천 0 gretzky
2022-07-01

다른의견 0 추천 2 착하고아름답게살자
2022-07-01

다른의견 0 추천 1 미필대학생
2022-08-06 *

다른의견 0 추천 0 gretzky
2022-07-01

다른의견 0 추천 0 QLD가답이다
2022-07-01

다른의견 0 추천 0 gretzky
2022-07-01

다른의견 0 추천 1 세월이가면잊혀지나호
2022-07-02

다른의견 0 추천 0 gretzky
20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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